지난 6·3 지방선거 결과는 흥미로웠다. 모든 정당이 패했다. 여당이 야당에 패배한 것도 아니고 야당이 여당에 승리한 것도 아니다. 정당들은 자신의 내부에서 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당대표와 싸우느라 패했고, 정청래는 전북을 지키느라 나머지 지역에서 패했다.
장동혁은 오세훈과 한동훈에게 패했고, 조국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때문에 패했다. 주요 정당이 모두 패했지만, 나머지가 기회를 얻은 것도 아니다. 작은 정당들은 더 군소화되었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상실했다. 다른 때처럼 선거 후의 ‘지못미 현상’이 이번에는 없었다. 당선자는 있어도 승자는 없는, 희귀한 선거였다.
한국의 정당 체계는 두 차원을 갖는다. 하나는 의석을 독과점하고 있는 여의도 정당 체계다. 이를 제1의 정당 체계라 부를 수 있다. 이곳에서 정당들은 흔히 말해 ‘극단적으로’ 혐오하며 적대 중이다. 주요 정치인들은 ‘극렬한’ 지지자를 갖고 있다. 그들은 순식간에 후원금을 채우고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제2의 정당 체계는 여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야 모두를 인정할 수 없는 화난 시민들이 주도한다. 여의도 정당 체계와 대립하는 정당 체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판적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비가시적 정당 체계가 그것이다.
한국 정치는 이 두 정당 체계 사이에서 자주 요동친다. 2025년 대선은 내란 사태 때문에 제1의 정당 체계가 지배했다.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의 싸움이 상황을 결정지었다. 그 뒤 1년 만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제2의 정당 체계가 부각되었고 기존 정당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었다.
제1의 정당 체계는 기존 정당들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여당 시민과 야당 시민이 지배한다. 제2의 정당 체계는 기존 정당을 불신임하는 비판적 제3시민이 지배한다. 제3시민의 규모가 압도적인 것은 아니나 정치 변화를 강제할 정도의 위력은 있다. 이들 때문에 기존 정당들은 내부적으로도 자주 위기에 직면한다. 문제는 위기를 절감하는 척, 변화를 모색하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제1의 정당 체계를 구성하는 정당들은 누가 배신자인가의 이슈를 빼고는 논쟁을 해본 적이 없다. 정당 사이든 정당 내부에서든 마주 보고 논쟁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서로를 등지고 지지자와 여론을 향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선의와 정의감을 앞세워 상대를 공격한다. 혐오를 동원하는 데도 열심이다. 왜 그럴까. 정치를 함께 잘할 실력은 없고 논쟁을 설득력 있게 이끌 수준은 안 되는데도, 마치 진심인 듯 열정적으로 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위선이 구조화된 정당 체계다.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달랐다. 법과 절차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이 어느새 습성이 됐다. 이승만 때의 사사오입 개헌이나 박정희 때의 3선 개헌 못지않은 일을 민주당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해낸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독재정권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버젓이 일어난다. 사상 검증은 과거 군사정권 때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공적 영역만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세계에서도 사상 검증을 자유롭게 해댄다.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에게만 관대하다.
국민의힘은 나빴다.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나쁘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독일의 보수, 소상공인과 농민의 이익 보호를 대중 기반으로 삼는 일본의 보수와 달리 국민의힘은 무작정 영향력의 복원만 노리는 권력 파벌 이상이 아니다. 법률적인 의미에서만 정당일 뿐,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정당이라 볼 수 없다.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민주·진보·개혁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민주당의 선처만을 바라며 지냈지, 진심으로 개혁적이지 않았다. 군소 진보 쪽은 더 심각하다. 그들이 내세우는 노동자, 청년, 젠더, 페미니즘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 진심 같지가 않다. 정파 이익의 확장과 정파 구성원의 당선만 추구하다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의 기준에서 볼 때 제1의 정당 체계는 시효를 다했고, 제2의 정당 체계는 가시화 이전 상태다. 그래도 바람직한 미래는 기존 정당 체계의 몰락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진심과 성의를 다해 말하고 실력만큼만 욕심내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으면 한다. 진짜 진보는 그게 아닐까.
IBK기업은행이 변동금리형 신규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대신 고정금리형 상품은 판매된다.
IBK기업은행은 22일 “전날부터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변동형 주담대 신규 취급과 접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타행 대환 취급도 중단해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갈아타기’ 수요도 막았다.
다만 5·10년 주기형 고정금리 주담대 판매는 유지된다. IBK기업은행이 변동형 주담대 취급을 제한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 상품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변동형 상품으로의 쏠림 우려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창구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앞서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뿐 아니라 지방까지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절반인 3억원으로 줄였다.
우리은행은 16일부터 영업점별 월별 주택 관련 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전날 다수의 해운회사들에 전자우편을 보내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항구에서 선박의 화물 적재와 하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활동은 위반 선박을 제재 위험에 노출할 것”이라며 “예멘군의 작전 반경 내 어느 위치에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멘 사나에 본부를 둔 후티 산하 인도주의작전조정센터(HOCC) 명의로 발송된 우편에는 “모든 거래에서 상당한 주의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HOCC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중 상선 공격을 하던 후티 반군이 해운업계에 경고문을 보낼 때 주로 활용한 조직이다.
후티 반군은 이 규정이 그리니치 표준시(GMT) 기준 20일 12시1분에 발효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전날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공식 선언했다.
후티 반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 준장은 TV 성명을 통해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한다”며 봉쇄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눈에는 눈’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이번 봉쇄가 최근 사우디의 예멘 사나 공항 폭격과 항만 봉쇄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법률사무소, 이혼소송, 재산분할,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서초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양육권, 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혼변호사, 가전내구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연수구싱크대막힘, 용인성추행변호사, 화물운송자격시험, 사이트 상위등록, 이혼재산분할, 트립닷컴 할인코드, 트립닷컴할인코드, 의정부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상간녀소송, 논산싱크대막힘,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