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로 인해 21일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자 소방 당국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소방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1시10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임진강 유역의 피해 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인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필승교 수위와 임진강 유역의 현장 상황, 소방력 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최용철 단장은 필승교와 임진강 주변, 하천·저지대 등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용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긴급구조 활동 과정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현장에 파견된 상황관리관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도록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수위 및 기상 상황, 주민 대피와 소방력 운용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소방청은 아울러 오후 3시35분쯤 경기북부지역의 침수와 고립, 수난사고 등에 대비해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구조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수도권·영남·호남·충청강원 등 4개 119특수구조대의 대원 28명과 장비 13대다. 또한 서산119화학구조센터가 운용하는 분당 4만5000ℓ급 대용량 포방사시스템 1세트와 운용 인력 7명도 함께 배치했다. 이들은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주차장에 집결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
행안부와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 현재 필승교 수위는 10.1ｍ까지 올랐다. 같은 시각 임진강 하류의 임진교 수위는 10.3ｍ를 기록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후 3시30분을 기해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최 단장은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위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과 현장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일부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별로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내용을 여러 학생에게 똑같이 복사해 붙여넣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상담이나 조치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기고 무단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239개 고등학교의 생기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사 803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똑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례가 1106건에 달했다. 교사 1명이 동일한과목을 수강하는 51명 이상의 학생에게 중복 기재한 것을 1건으로 본 수치다. 감사원은 학교당 평균 1학년 학생 수(약 217명)의 25% 수준인 50명 이상인 경우를 중복 기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생기부의 세부특기사항은 수시 전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수십명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이 가운데 141명의 교사는 101명 이상 학생의 세부 특기 사항 내용을 중복 기재했다. 또 18명의 교사는 반 전체 학생 수의 70%를 초과하는 학생들에 대한 생기부 종합의견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했다. 일부 교사는 하루 만에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작성했다.
생기부의 세부특기사항이나 종합의견을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도 적발됐다. 전년도에 사용한 문안을 다른 해에 재활용하거나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른 1·3학년에게 동일한 문안을 중복으로 사용한 경우였다.
감사원은 교사들이 생기부를 부실 관리하는 상황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충분하게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을 중복 기재한 고등학교는 2023년에 105곳, 2024년에 69곳이었지만 교육청은 각각 17곳과 9곳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서울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주요 증거인 상담 기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황도 파악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에 적극 개입하고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이 기록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감사원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한 중·고교 학교폭력 사안 155건을 검사해 보니 143건(92.2%)은 학교에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도 관련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학교폭력 상담 내용의 기록 방법과 보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교사에게 일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학폭위가 요청했는데도 상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피해 학생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2건이나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모두 학폭위의 구체적인 심의 과정은 빼고 결과만 기록하고 있어서, 어떤 논의를 거쳐 가해 학생의 조치를 결정했는지 전혀 검증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감사원이 강남서초·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가해 학생 367명에 대한 조치 사항을 표본 점검한 결과, 실제로 객관적 근거 없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심의한 사례도 포착됐다. 6개월 이상 학교폭력이 지속됐음에도 ‘지속성 낮음’으로 판정하거나, 반성 의사가 없는 가해 학생에게 ‘반성 정도 높음’ 점수를 준 사례 등이다.
일부 학교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사항 가운데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삭제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 기간 도래 전에 삭제했다. 심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심의를 진행해 기록을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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