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직접 주재한다. 토론회는 전문가 3명의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연구원, 부동산 유튜버·육아카페 운영진·공인중개사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보완 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주식이 아닌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필이면 주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다 수사기관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기업이 논의해 기업이 제3자인 공익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면서 “부처 소관 사무와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만 하면 다 걸린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한편 이란 현지에서는 공습과 당국의 탄압으로 공포와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미·이란의 갈등이 고조되자 이란인들이 전쟁과 악화하는 인권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해군 본부가 위치한 반다르아바스에는 미군의 공격이 재개된 2주 전부터 거의 매일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 반다르아바스에 거주하는 작가 소루쉬(37·가명)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폭탄이나 정권의 총알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항구도시 인근에서는 공습으로 인한 폭발음과 정전이 일상이 됐다. 주로 온라인 업무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메나즈(39·가명)는 “예전에도 정전은 잦았지만, 이제는 정전 시간이 더 길어져서 온라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될까 봐 걱정된다”며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지옥”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공세가 확대되며 민간 시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란의 항구 도시 자스크에서는 최근 미군의 공습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이 손상됐다. 이란 당국은 지난 18일 자스크 해수 담수화 시설이 파괴돼 약 1만명이 식수를 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자스크 주민인 모에인(가명)은 “상수도가 복구되기는 했지만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출신 언론인인 닉 코우사르는 “덥고 건조한 이란 남부 지역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며 “당장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며 수년이 걸려야 복구할 수 있는 피해만 국가에 남게 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전황이 확대된 틈을 타 이란 당국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당시 체포된 이란인 1명의 사형이 이날 집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위로 체포된 이들 중 총 2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여러 유명 카페들을 폐쇄했다. 당국은 히잡 규정 위반, 샌드위치 판매, 인도에 의자를 놓았다는 이유 등으로 폐쇄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카페는 청년들이 모여 정치, 이민 문제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단(28)은 “누군가 전쟁만으로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압박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일상 자체가 표적이 됐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쟁이 재개되면서 내부 경제도 악화하고 있다. 이란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90%였으며 특히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134%에 육박했다. 이란의 법정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190만리알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로 12일째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면 이란의 교량이나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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