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비상계엄 연루 의혹’ 해경 간부 2명 중징계…특검, 해임 간부 소환 조사 예정 > 갤러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비상계엄 연루 의혹’ 해경 간부 2명 중징계…특검, 해임 간부 소환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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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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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 간부 2명이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해임된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조정관은 해임, 해양경찰청 보안과장을 맡았던 이모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해경청을 포함해 1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 징계 요구 89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후배인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일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인력 파견과 파출소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유치장 개방 등 자발적으로 과잉 협조를 주장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조정관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1차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지난해 9월 직위해제됐다가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대기발령 상태였다.
이 전 보안과장은 계엄 선포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력을 규정보다 증원해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의혹을 받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이 불기소처분한 안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로 다시 입건, 6월 1일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이다.
종합특검은 안 조정관이 12·3 내란에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국군방첩사령부에 접촉해 계엄 선포 시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성되도록 2024년 방첩사 내부 규정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방첩사 내 충암고 인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참모장 등 수뇌부와 접촉해 규정 변경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안 조정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내란 특검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사실만 놓고는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인 조처를 하자고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피해자·유가족을 모욕하는 글 3000여건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플랫폼에 사회적 참사 관련 허위 주장 등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명예훼손 및 모욕)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기’ ‘시체 팔이’ 등 표현이 담긴 게시글 3000여건을 지속해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참사 당시 사진을 첨부하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을 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대해 “자극적 표현을 반복 게시해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며 A씨의 2차 가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피의자를 구속한 건 세번째이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사회적 참사 등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및 2차 가해 행위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 게시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악성 게시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중대 범죄”라며 “온라인상 혐오·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이 접수 열흘 만에 13만건을 넘겼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약 13만4000건이다. 행안부는 이 중 10만6000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으며, 이의신청 인용건수는 9만300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를 보면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약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고, 건강보험료 조정(2만8000건·21.2%)이 뒤를 이었다.
1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22만7785명이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이다.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전 국민 90%에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2차 고유가 지원금은 대상자가 70%로 줄면서 관련 이의신청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 16만8000건 가운데 건보료 조정 관련 이의신청은 2만5000건 수준인 반면, 이번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이의신청 접수 열흘 만에 2만8000건을 기록하면서 2차 소비쿠폰 관련 민원 규모를 넘어섰다.
이 밖에 접수된 이의신청에는 출생(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에 따른 이의 신청(8000건·6%) 등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행안부는 고유가 지원금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1·2차 지원금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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