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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사설] ‘녹취·카톡 조작’ 김세의 구속, AI 동원 범죄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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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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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증거자료를 조작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버 김세의씨(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배우와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공동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극명히 드러낸 사례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의도적으로 위조됐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표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경찰은 이 파일을 AI를 이용한 조작으로 판단했다. 또한 김 대표는 고인이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방과 대화하는 카카오톡 화면 사진을 유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편집했다고 한다.
가로세로연구소 보도 이후 김수현씨는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는 도덕적 비난과 이미지 추락을 겪은 것은 물론, 출연 계약이 해지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입어야 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도 확정될 경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한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양태도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에는 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투자사기를 벌이고,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허위 잔액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면한 20대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도화하는 AI 기술이 민형사 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의 진화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사기관은 AI 기술에 의한 조작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테크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국회도 AI 활용 범죄에 대해선 일반 사기죄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할 만하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최대 6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관련해 “기업이 성장하기까지 정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하거나 사회가 함께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협력업체로서 같이 일해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억대 성과급 지급에 따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스톡옵션 제도 등 다양한 보상 체계가 스타트업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단계로 넘어왔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보상 체계를 설계해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들의 억대 성과급 지급으로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장관은 “내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진로를 정한다면 지금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막대한 대기업 성과급)이 나타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좋은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행사 논란과 관련해 “기업이 (지역)농산물을 사주는 것만 상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도 가져야 할 책임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를 이용하는 게 편한데 (소비자가) 어쩔 건데’ 하는 태도로 가면 언젠가 대안이 나왔을 때 브랜드 충성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스타벅스가 쿨하고 멋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지금은 왜 고객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쿠팡이츠가 최근 유료회원이 아닌 소비자에게도 무료배달을 한시적으로 전면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해외는 소비자가 배달비를 명확하게 내는 구조”라며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부 소상공인단체는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에 드는 비용을 장기적으론 소상공인에게 수수료·광고비 인상 등을 통해 전가할 거라고 비판한다.
한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과 관련해 “전통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어서 그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며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장관은 그간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앞으론 ‘성장’으로 좀더 무게 중심을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도 규모가 커지고 중기업 숫자가 늘어야 한다”며 “성장만이 필요한 기업, 성장과 보호가 같이 있어야 하는 기업, 안전망이 더 중심이 돼야 하는 기업 등을 나눠서 데이터를 보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여성 1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개별 집단에 최적화한 정책을 설계할 방침이다.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총기탈취 혐의 관련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불법 계엄 당시 성명 불상의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이 가진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경찰이 고소·고발 등을 살펴보고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될 때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에게 제기된 군용물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군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봤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을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설치된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투입된 계엄군의 공무 역시 법률로써 보호해야 할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행위 등 직무집행 당시 상황에 비춰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적법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교사했다는 서민위 주장에 대해서도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각하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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