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교황 비난은 그냥 못 넘어가···‘친트럼프’였던 멜로니가 트럼프·이스라엘에 등돌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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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6 19:06본문
양측 갈등의 도화선은 종교 문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카고 출신인 레오 14세 교황을 향해 “극좌에 영합하고 있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이탈리아에서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는 상징적 존재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 전반을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는 “멜로니에게 충격받았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탈리아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동참하지 않은 점을 겨냥해 “멜로니는 이 전쟁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탈리아가 2분 안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이 없다”고 위협성 발언까지 쏟아냈다.
멜로니 총리는 같은 날 미국을 “최우선 동맹”으로 규정하면서도 “전략적 동맹일수록 의견이 다를 때 이를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멜로니 총리는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에 참석한 유일한 유럽 정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를 “경이로운 여성”,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던 점을 고려하면 양측 관계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멜로니 총리의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크다.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교황 문제에 대한 총리의 발언은 이탈리아 국민 다수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이도 크로세토 국방장관도 “멜로니 총리는 원칙과 정체성이 걸린 문제에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하는 지도자”라고 옹호했다.
미국과 함께 이란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도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가디언에 따르면 멜로니 정부는 5년마다 자동 갱신돼 온 양국 방위협력 양해각서의 갱신을 “현 상황을 고려해” 중단하기로 했다. 2003년 이후 확대돼 온 양국 간 군사 협력의 기틀이 돼 온 이 협정의 갱신을 정부가 직접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갈등의 배경에는 레바논에서의 충돌이 자리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이탈리아 유엔 평화유지군 차량 행렬 인근에 경고 사격을 가해 차량이 파손되자, 이탈리아는 주이탈리아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했다. 이후 타야니 외무장관이 베이루트 방문 중 이스라엘의 공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이스라엘은 주이스라엘 이탈리아 대사를 소환해 맞대응했다.
멜로니 총리의 입장 변화 배경으로는 국내 정치 상황이 지목된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지난달 사법 개혁을 둘러싼 국민투표에서 멜로니 진영이 패배했는데 멜로니 측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 지나친 밀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후 트럼프 측과 거리 두기 행보를 하고 있으며, 이번 교황 발언 대응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BBC에 따르면 올해 1월 조사에서 이탈리아 유권자의 63%가 미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면서 디젤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로렌초 카스텔라니 루이스대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멜로니는 중도우파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와 네타냐후, 그리고 미·이란 전쟁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수십만 명의 시민이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선 점도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다.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착이 정치적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가장 확고한 우군마저 잃을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을 다녀온 뒤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과 나프타 210만t 도입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유는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며 나프타는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실장을 포함한 특사단은 지난 7일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총 4개국을 방문한 뒤 전날 귀국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로부터 원유 2억5000만배럴과 나프타 50만t을 공급받기로 했다. 강 실장은 “작년 원유 수입량의 약 90%에 달하는 물량을 올해도 확보한 셈”이라고 했다.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에서는 원유 1800만배럴, 오만으로부터는 원유 500만배럴과 나프타 160만t을 확보했다고 강 실장은 밝혔다.
강 실장은 “카자흐 측 인사는 전쟁 이후 여러 나라가 특사 파견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예방을 직접 수락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며 “오만 측도 전쟁 이후 세계 각국 기업이 접촉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정부가 나서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한국을 최대한 배려할 거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당초 예정에 없던 카타르 방문은 지난 8일 새벽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대로 한국과 체결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카타르는 앞서 지난 3월 말 이란의 공습으로 한국 등과 맺은 LNG 장기 공급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실장은 카타르 측이 “한국이 최우선”이라며 약속 이행 의사를 밝혔고, 인공지능(AI) 등 산업 전반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 워킹그룹도 다음주 중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성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행 불가를 선언한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분에 대한 도입을 약속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발권 후 5년 안에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서울사랑상품권의 미사용 잔액 환급을 명문화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5년이 지난 상품권도 미사용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품권 소멸시효를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환급 등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규정했다.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법상 상품권의 소멸시한은 5년으로 규정돼 있다”며 “조례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잔액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민이 상품권을 구입한 후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소멸시효 도래를 이유로 바로 세입으로 환수할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조례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이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인 ‘본인부담금’은 시효 완성 즉시 사용자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예컨대 10만원권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9만원에 구매한 후 7만원을 사용했다면, 남은 3만원에 대해 본인부담금 비율인 2만7000원을 환급받는다. 할인보전금인 남은 3000원은 중앙정부와 시·자치구 등 지방정부가 부담한 비율만큼 가져간다.
단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거나 해지·정지된 경우엔 자동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스타벅스·카카오톡 등 민간 사례를 참고해 소멸 6개월 전부터 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사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환수 조치한다.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불 충전금 계좌 이자를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환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과 할인보전금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도 부칙에 담았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지난 2022년 7월 첫 발행해 소멸시효가 1년 넘게 남았다. 2020년 1월부터 발행해 2025년 소멸시효가 도래한 자치구 상품권의 총 발행 규모는 5510억원으로, 이 중 미사용 금액은 약 8억원이다. 서울시 조례가 자치구로 확대 적용되면 해당 상품권 잔액의 환급도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로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 자치구에도 동일 기준으로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유할 계획”이라며 “개정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는 자치구가 같이 조례정비를 해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다. 실제 환급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8~9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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