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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2주 앞둔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정비 마무리…노동계 “교섭권 제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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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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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과 해석지침 정비를 마무리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구조적 통제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고, 노동쟁의 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 노동계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원·하청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정부는 이날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해석지침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에 문구를 추가해 불법파견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 아래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배치전환’이 일상적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장의 개별 사례에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석을 지원한다. 법률 전문가,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별도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 초기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도 실시한다.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사 교섭 준비 상황을 진단한 뒤 교섭 의제와 방식 등을 중재·조율해 실질적인 교섭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보장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이번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의 해석과 달리 원하청을 포함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면서 “오늘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분리를 통해 원활하게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세계의 도시들은 현재 ‘멸종위기종’이 됐다. 인간의 신체, 즉 동물을 닮은 채 동물의 삶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이고 전문화된 도시는 통제하기가 매우 쉽다. 경제와 에너지, 문화, 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을 끌어내는 장점이 있다. 반면 도시 전체를 파괴하려면 소수의 기관만 제거하면 된다. 뇌나 심장 같은 주요 기관에 작은 구멍 하나만 내도 쉽게 죽는 동물처럼 말이다. 이런 도시들은 ‘대사의 효율’도 낮다. 많이 먹고 막대한 배설물을 남기는 동물처럼 수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엄청난 폐기물을 남긴다. 시간이 갈수록 폐기물 처리를 위해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진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피해 재빨리 이동하고 속도전을 통해 해결하면서 지구를 지배해온 동물적 특성은 현재 지구자원 약탈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졌고 기후위기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식물신경생물학자인 저자는 “살아남으려면, 도시는 식물이 되어야 한다”고 외친다. 문제가 생겨도 이동할 수 없는 식물은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도망할 수 없는 절박함은 식물을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강인한 존재로 만들었다. 중앙집권적 동물과 달리 식물은 기능을 온몸에 분산시킨 구조를 갖고 있다. 포식자에게 몸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고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와 물질도 낭비 없이 사용한다. 폐기물은 또 다른 영양분이 되어 순환한다. 식물의 삶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후재앙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해법이다. 거창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지 모르나 저자가 제시하는 답안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아스팔트로 덮인 도로를 일부 걷어내 나무로 채우라는 것이다. 자동차를 쓸어내자는 식의 과격한 주장은 아니지만 기존의 고정관념과 한계를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것이다. 초기의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충분히 상쇄하는 보상을 받고 있는 도시들의 사례에서 희망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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