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강원 정선군은 오는 27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이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0월 19일 이전 거주자는 2월부터 지급하고,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4월 말에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정선군의 인구는 3만5255명으로 이 가운데 89.3%인 3만1478명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했다.
이 중 2만9740명이 2월 1차 지급 대상이다.
기본소득은 지역 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된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한다.
또 일부 면 지역의 경우 사용처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선군 관계자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농협과 상생협력을 추진해 기본소득 사용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지역 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로봇 전시구역은 ‘중국관’에 가까웠다. 중국 로봇기업들은 자신들의 휴머노이드로 관람객을 모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2~3열로 부스를 둘러싼 관람객들은 머리 위로 휴대전화를 들고 연달아 앞구르기를 하거나 사람과 스파링하는 중국 ‘엔진AI’와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를 촬영하기 바빴다. ‘애지봇’의 휴머노이드와 대화하기 위해, ‘센스타임’의 로봇과 장기·바둑을 두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의 긴 줄도 눈에 띄었다.
중국이 로봇뿐 아니라 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 등은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첨단산업 전반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산업연구원이 전문가 설문조사와 ‘표적집단 면접(FGI)’을 토대로 발표한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산업용(제조용) 로봇 분야의 경우 한국은 제품 개발 및 설계 등 ‘연구·개발(R&D) 역량’에서는 중국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그러나 나머지 조달·생산·해외시장 창출 부문에선 모두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머노이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청소·서빙·물류 등에서 활용하는 서비스 로봇은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는 일부 부문에서 양국이 경합했지만 종합적으로는 중국이 우위로 나타났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창출 능력과 사후 유지·보수 등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이 다소 우위를 보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중국이 앞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중국이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은 센서와 핵심 구성요소뿐 아니라 방대한 시험운행 경험과 인공지능(AI), 데이터, 소프트웨어 역량에서 중국의 경쟁 우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메모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메모리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AI 칩 설계나 반도체 설계 플랫폼 등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라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한국만의 특화한 전략 기술을 발굴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공급망을 선도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로 인식해 추격이나 추월의 대상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제조강국으로 인정하고 업종별 가치사슬을 분석해 중국 내 수요를 발굴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첨단산업과 기술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접근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박상수 산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 가치사슬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며 “한국도 로봇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현장 수요에 맞는 실증 보급사업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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