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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한·미, ‘자유의방패’ 기간 야외기동훈련 22회 실시…작년 대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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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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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한·미 양국이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 중 야외기동훈련(FTX)을 총 22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 FS 연습 기간에 중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51회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대폭 축소된 수치다.
한·미 군 관계자는 27일 취재진과 만나 “FS 연습 기간에 실시할 연합 야외기동훈련 건수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며 “연합도하훈련을 비롯해 22건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22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 가운데 중대급은 6건, 대대급은 10건, 여단급은 6건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FS 연습 기간에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은 최초 계획 단계부터 미국 측과 협의해 22건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야외기동훈련 규모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실시된 FS 연습 때와 비교해 큰 폭으로 축소됐다. 지난해에는 FS 연습 기간 중 중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총 51건 진행됐지만 올해는 22건이다.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비교하면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6회로 줄었다. 횟수만 아니라 훈련 규모 면에서도 전년 대비 전반적인 축소가 이뤄진 셈이다.
다만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당시의 야외기동훈련 규모와는 동일한 수준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당시에도 총 22건의 야외기동훈련이 진행됐다.
한·미는 FS 연습 기간에 집중됐던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 진행한다. 합참 관계자는 “야외기동훈련을 연중으로 분산해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야외기동훈련은 지휘소 훈련(CPX) 기간에 집중하기보다 연중 분산해서 진행해오고 있다. 한·미는 매년 3월에 FS 연습, 8월에는 UFS 연습이라는 명칭의 지휘소 훈련을 진행한다. 두 훈련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계기가 된다.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하는 등 훈련 강도와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해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부과된 10%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일부 국가는 세율이 15%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상호관세를 두고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새 관세를 무기 삼아 각국과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현재 시행 중인 10% 관세가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에는 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이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고 다음날엔 소셜미디어에 “글로벌 관세를 15%로 즉시 올리겠다”고 썼다. 그러나 10% 관세만 지난 24일 발효됐고 15% 인상과 관련한 포고문이나 행정명령은 이날 현재 공포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으로 미뤄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 15% 세율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국가별로 세율이나 부과 시기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가 말한 ‘세율이 15%보다 더 높아질’ 국가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미 국가안보 침해가 확인된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301조 조사와 관련해 생산 과정에 강제노동을 투입하는 국가, 과잉 생산을 유도해 미국 시장에 물량을 쏟아붓는 국가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는 국가들과는 세율이나 관세 부과 여부 등을 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 20일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과잉 생산이나 어업 관련 행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합의한 내용과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을 대조해볼 것이다. 그 후에 어떤 관세를 적용할지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글로벌 관세 15%가 전 세계에 일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언제 15% 세율이 적용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기존 합의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15% 인상 시기나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는 한국·일본·유럽연합 등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이행하는지와 연계돼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의 보조금 지원 문제와 관련, 인도산 태양광 패널 수입품에 126%의 초고율 임시관세를 부과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인도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차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도 당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중국 측 제소 내용 조사를 위한 패널 구성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말 인도 당국의 자동차 및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탓에 자국 제품이 인도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하게 됐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당사국 간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되자 패널 구성을 결정했다.
임시관세는 무역분쟁 조사 초기 단계에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부과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정부는 2020년 자국 제조업 발전을 위해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전자와 약품, 태양광 패널, 의료기구 등 14개 분야에 대해 총 210억달러(약 30조2000억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무역 상대국들은 보조금 지원으로 인도 업체들만 혜택을 주는 차별적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태양광 패널 분야에서는 아다니 엔터프라이즈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등 인도 업체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인도가 미국,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나왔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수입 문제로 지난해 8월부터 총 50%의 미국 관세를 적용받아오다 수개월 협상 끝에 최근 무역 합의에 이르렀다. 중국과는 2020년 국경 충돌 이후 경색된 관계 복원을 추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미국과 중국의 동시 압박을 받는 형국이 됐다. 블룸버그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모디 총리의 야망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들의 공격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또 미국과 중국 역시 자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조사에 직면한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은 2년 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미국산 제품 사용 시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산 제품을 차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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