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시청 7급 공무원이 ‘마약 운반책’···CCTV 사각지대까지 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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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17:29본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시청 7급 공무원 B씨(37)와 그의 동거인 C씨(3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고 그 은닉장소 사진(좌표)을 촬영해 전송하는 마약류 운반책이다.
B씨 등은 마약을 직접 소지하고 투약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마약 유통책의 상선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수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주로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했다. 그는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수사본부 검찰수사팀은 “B씨가 보수로 취득한 약 1200만원까지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며 “공무원까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실태가 확인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마약사범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24명에 달하고, 이 숫자가 최근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6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대상 아동 중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12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 124명 중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된 아동은 118명이다. 나머지 6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해외 출국 아동 중에는 조기 유학이나 부모의 일자리와 함께 이동한 아동이 포함됐을 것으로 본다. 또 국내 거주 이주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취학 대상 아동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79명, 2024년 116명, 2025년 119명에 이어 올해는 124명으로 늘었다.
특히 해외로 나간 사실까지만 확인되는 학생이 2023년 73명에서 올해 11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파악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계모와 친부의 지속적 학대로 숨진 신원영군(당시 7세)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아 사건이 드러난 뒤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 파악이 본격화됐다. 2023년에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취학 대상 아동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수사 결과 이 아동은 생후 3개월 뒤 부모에게서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은 대면으로 진행됐다. 취학 대상 아동이 실제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이어졌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선·영상 통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출입국 사실 확인, 거주지 방문 등으로 행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오전 11시50분쯤 심문을 마친 부 판사는 이날 오후 오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해 온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오씨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네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TF는 지난 20일 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오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며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TF는 오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TF는 “(오씨가 무인기를 북에 보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했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대북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북한 무인기 침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 중 TF가 신병 확보를 한 건 오씨가 처음이다.
이날 심문에서 오씨는 국군정보사령부 측과 접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무인기와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씨는 또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되는데, 현행법상 북한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그는 우리 군 시설은 촬영하지 않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씨는 이날 심문에서 기존 입장을 일부 바꾸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한 그는 “(무인기를 날린 이유가)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씨는 이날 심문에서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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