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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세상 읽기]행정통합, 먼저 온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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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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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통합창원시가 아닌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존재하던 1997년 1월의 어느 날, 창원시 신촌동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은 소란스러웠다. 서로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받았는지를 확인하며 환호와 아쉬움이 엇갈렸다. 친구들의 절반은 마산으로, 절반은 창원으로 배정받았다. 당시 창원과 마산은 같은 학군이었기에 창원에서 중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마산의 고등학교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시내버스 노선은 마산, 창원, 진해를 함께 연결했다. 고등학교 시절 자주 이용했던 37번 버스는 마산 합포 앞바다에서 출발해 창원의 공단을 거쳐 진해 장천 앞바다까지 달렸다. 세 도시의 소비도 함께였다. 용하다는 진해의 한의원에는 마산과 창원에서 온 환자들이 가득했고, 회를 먹으러 갈 때면 창원 시내 번화가인 상남동이 아니라 마산어시장이나 진해수협직판장을 찾곤 했다.
2010년 통합 이전에도 마산, 창원, 진해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었다. 그래서 2009년에 뜬금없이 통합 논의가 나왔을 때 의아함과 우려도 있었지만, 약간의 기대도 있었다. 세 도시는 오랫동안 생활권을 공유해온 이웃이니까, 통합의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낙관이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다. 고향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고 제철의 봄 도다리는 최고의 맛이며 창원 시내에는 여전히 청년들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통합의 정책적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번성했던 마산 창동과 댓거리 상권은 상당 부분 쇠퇴했고, 진해에서는 진해구민보다 벚나무가 더 많다는 자조가 나온다. 불황은 없다던 창원의 중공업 공단도 예전 같지 않다.
통합 효과를 분석한 여러 학술 연구에서도 도시성장·균형발전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평가한다. 통합 초기 48%에 달했던 재정자립도는 2020년대 중반 들어 20%대로 하락했고 채무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행정통합이 곧 행정 비용 절감과 산업 유치로 연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창원의 현재는 다른 지역의 미래가 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충남·대전을 시작으로 불씨를 댕긴 행정통합론은 2010년 당시 통합안과는 다르다. 통합 범위, 지원금 규모, 지자체장의 권한 등 여러 면에서 더 크고 과감하다. 단순히 창원의 현재 모습으로 광역지방 통합 효과를 예단할 순 없다. 그럼에도 창원의 경험은 한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명확한 발전 전략 없는 단순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금의 행정통합 논의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적 연합을 지향하던 ‘5극3특’의 아이디어는 어느새 전국을 8개 행정단위로 재편하는 수준으로 축소되고, 어느 지역이 얼마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 구도만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이라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러한 설계는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작동하려면 모든 정책 목표·청사진을 중앙정부에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역민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 하고, 지역대표들은 자기 지역 발전 전략과 우선순위, 실행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는 6·3 지방선거는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는 후보를 평가하는 장이 돼야 한다. 통합 자체가 아니라 통합 이후의 방향을 묻는 선거,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획을 검증하는 선거가 될 때,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에 부합하며,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이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무안공항 재개항의 전제로 ‘완전한 안전’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사 이후 1년 이상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 논의를 유가족과 협의해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안공항은 단순한 교통 시설이 아닌 국가 책임의 시험대”라며 “재개항의 전제는 반드시 완전한 안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항 정상화를 원하지만 고통이 다른 시민들에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개항은 동일한 참사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개항 반대가 아님을 거듭 밝히며 “경제 논리나 정치적 일정이 아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재개항 프로세스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년간 노지에 방치된 기체 잔해에서 유류품 154점과 희생자 인골 추정 뼈가 발견된 사실도 공개했다. 협의회는 “빠른 수습에 급급했던 정부의 무책임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과오 인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전남도도 이날 이 대통령 발언에 환영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이행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공항 폐쇄 장기화로 지역 관광업계와 시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사고 조사 조속 완료 및 결과 공개, 행정상 과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통합특별시 출범 전 재개항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유가족의 온전한 치유와 무안국제공항의 안전한 재개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국노’ 이완용이 ‘명필’이었다는 설이 있었다. 이완용의 글씨를 “진지하게 분석하고 ‘명필’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이마저도 드문” 게 현실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는 저자는 이완용이 “근대 한국 예술계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련 연구를 책으로 펴냈다.
이완용 전기 <일당기사>에 따르면 이완용은 1873년부터 이용희에게서 글씨를 배웠다. 이용희는 추사 김정희에게 ‘세한도’를 받은 것으로 유명한 역관 이상적의 사위로 추정된다. 이완용도 “김정희로부터 시작하는 조선 말기 서예사의 계보 안에 위치”한 것이다. 다만 저자는 이완용의 글씨가 고평가된 이유가 “이완용의 정치적·사회적 위상이 높았기 때문”이며 “이완용의 글씨를 가지거나, 그의 글씨로 된 현판을 걸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위세를 보증하는 징표이기도 했을 터”라고 했다. 저자는 “이완용이 글씨를 잘 쓴다는 평가가 일제강점기 이전 사료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한다.
이완용은 1912년 ‘서화미술회’ 회장에 오르기도 했다. 서화미술회의 후신인 서화협회가 일제 침략에 맞선 단체였으며, 근현대 한국화단의 중진과 원로를 여럿 배출했다는 게 아이러니다. 3·1운동과 관련돼 일본 경찰에 고문을 받고 숨졌던 초대 서화협회장 안중식은 서화미술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완용과 교류하기도 했다. 저자는 당시 친일·반일 지식인의 교류에 대해 “지식인이 서로 공유하는 관심사를 교유하고 여러모로 도와주는 일이 요즘도 드문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다만 저자는 한국이 독립한 후 이완용의 글씨 값어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아무리 재주가 있는 인물이었다 한들, 나라를 팔아가며 권력과 영화를 누린다면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지 알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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