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제밥도둑]책임은 딱 ‘주택’만큼만…‘유한책임대출’ 활성화될 수 있을까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제밥도둑]책임은 딱 ‘주택’만큼만…‘유한책임대출’ 활성화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17:00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의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에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도입된 유한책임형 주담대 상품을 은행 등 민간 금융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시장 하락 국면에서 차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위험을 은행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 확대는 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유한책임대출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담보물인 주택만 넘기면 잔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에선 2015년 디딤돌대출에 처음 유한책임대출이 도입된 이후 2018년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를테면 A씨는 은행에서 4억2000만원의 주담대를 받아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 차주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집값이 4억원까지 떨어졌다.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한 A씨의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가 4억원에 팔렸다.
만약 A씨가 유한책임대출을 이용한 차주라면 은행이 4억원의 담보가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채무 계약은 종료된다. 나머지 2000만원은 돈을 빌려준 은행이 부담한다. 반대로 무한책임대출이라면 A씨는 은행으로부터 남은 2000만원의 상환도 요구받게 된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한책임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 보호’에 있다. 담보물(주택) 가치 내로 상환 책임이 한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도 과도한 부담은 피할 수 있다. 은행이 주택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을 차주와 분담하는 구조라서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담보가치 산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거론된다.
국토연구원은 2024년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에서 “주담대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는 무한책임대출 방식은 차입자의 상환 부담을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구조에서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대출자의 파산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개인의 재정 파탄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한책임대출 도입은 금융기관과 차입자 간의 위험 분담을 가능하게 한다”며 “차입자가 상환 불능에 빠졌을 때 담보물 처분으로 채무가 종료되도록 설계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차입자의 재정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며 제도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은행이 기존보다 위험이 큰 유한책임대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은행이 유한책임형 주담대를 출시한다 해도 소비자가 큰 관심을 보일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유한책임대출을 하게 되면 금리에 ‘리스크(위험)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어 기존 상품보다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소비자가 담보인정비율(LTV) 이상으로 집값이 급락할 것을 걱정해 금리가 더 높은 유한책임대출을 선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유한책임대출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은행이 대출을 더 신중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대출이 줄어들면서 소비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며 “기대하는 정책 효과와 달리 금융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금융사 자체 유한책임대출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들도 주택 가격 등 대출 요건을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상품 수준으로 설계해 유한책임대출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향후 유한책임대출 도입과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은행 등이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하는 만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한책임대출 확대에 대한 당위성이나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설계할지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의 부담을 고려한 상품 금리 수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안보 위협’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강 대사는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상호관세는 35억달러(약 5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5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같은 해 8월7일부터는 이를 15%로 인상했다.
지난해 관세 합의 당시 약속한 한·미 간 안보·투자 분야 합의 이행과 관련, 강 대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과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보고 있다”고 했다.
강 대사는 또 “미국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학생야구 우투좌타 열풍에 ‘품귀’국제대회 ‘숙제’ 좌완 공략 숨통17년 만의 ‘8강 토너먼트’ 청신호
‘2003년생 황금듀오’ 김도영과 안현민이 앞장서고 한국계 강타자 저마이 존스와 셰이 위트컴이 뒤를 받친다. 3월5일 개막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대표팀 역대 최강 우타 라인이 뜬다. 목표는 분명하다. 17년 만의 8강 토너먼트 진출이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한국은 좌완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대만전에서 3경기 연속 좌완 린여우민을 만나 도합 11.2이닝 동안 4점을 뽑는 데 그쳤다. 2023 WBC 악몽의 시작도 좌완이었다. 첫 경기 호주전에서 좌완 선발 잭 오러클린에게 첫 2이닝 동안 출루조차 못하고 맥없이 당했다. 일본전도 좌완 공략에 실패했다. 우완 선발 다르빗슈 유를 초반 공략하는 데 성공해놓고 이어 나선 좌완 이마나가 쇼타에게 틀어막혀 흐름을 내줬다.
학생 야구부터 불었던 ‘우투좌타’ 열풍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표팀에서도 좌타 편중으로 이어졌고, 국제대회에서 좌완만 만나면 고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계속된 국제대회 부진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이번엔 다르다. KBO리그의 2024년 최우수선수(MVP) 김도영과 2025년 신인왕 안현민이 등장했다. KBO 최고 우타자 2명이 타선의 축이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일찍이 둘을 중심에 두고 타선 밑그림을 그려왔다.
류 감독은 지난 24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치른 KBO리그 팀과의 4차례 연습경기에서 다양한 라인업을 시도하면서도 ‘2번 안현민-3번 김도영’ 배치는 손대지 않았다.
한국계 존스와 위트컴이 가세하면 우타 라인 파괴력은 배가된다. 디트로이트 외야수 존스는 지난해 메이저리그(MLB)에서 우완 상대 OPS 0.797, 좌완 상대 0.970을 기록했다. 시즌 7홈런 모두 좌완 상대로 때려냈다. 휴스턴 유망주 위트컴도 언제든지 좌완에게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다. 마이너리그 5시즌 통산 좌완 상대 장타율 0.465를 기록했다.
우타 라인 면면만 놓고 보면 한국이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2006년(4강), 2009년(준우승) 대회와 비교해도 앞선다. 2006년 타선의 축은 이승엽, 이병규, 최희섭 등 좌타자들이었다. 2009년도 추신수, 김현수, 이진영 등 좌타자들이 타선을 이끌었다.
2006년 김동주, 2009년 김태균·이범호가 우타 슬러거로 역할을 했지만 이번 대회처럼 중심 타선을 우타로 도배할 수 있을 만큼 자원이 풍족하지는 않았다. 우타 라인에 새 얼굴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라인업 운용의 폭은 훨씬 넓어졌다. 좌완이 상대 선발로 나온다면 중견수와 2루수를 제외하고, 선발 야수 9명 중 우타자만 7명을 배치해 압박할 수도 있다. 남은 좌타자들을 경기 중·후반 대타 카드로 활용할 여지도 그만큼 커졌다.
좌완 공략은 이번 대회 8강 진출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전에서 다시 린여우민을 만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일본은 좌완 파이어볼러 기쿠치 유세이가 한국전 선발로 나선다는 전망이 이어진다. 2023년 WBC 한국전 선발로 등판했던 호주 좌완 오러클린도 이번 대회 최종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