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지금까지 최소 1800곳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으며, 소송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창고형 할인 유통업체 코스트코 홀세일, 타이어 기업 굿이어, 도서 체인 반스앤노블 등 대형 유통·제조업체가 예전부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판결 이후에는 글로벌 택배 기업 페덱스 등도 환급 소송에 가세했다.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 매슈 셀리그먼은 이번 소송을 두고 “과거 수십 년간 이어졌던 수 천 건의 석면 피해 보상 소송에 맞먹는 규모의 법적 분쟁이 될 것”이라며 “차이점이 있다면 관세 소송은 정확히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로 효력을 잃은 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업자는 지난해 12월10일 기준 최소 3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직구를 한 개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번 환급 소송은 뉴욕시에 있는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한다. CIT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WSJ은 CIT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처럼 많은 잠재적 소송 당사자가 연루되거나 막대한 금액이 달린 사건은 전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 방식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 앞서 열린 하급심 재판에서 정부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해선 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에서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며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세 환급 절차가 짧으면 1~2년 내 마무리될 수 있지만,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일부 대형 로펌은 관세 환급 전담팀을 꾸려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하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오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 20% 감산’이라는 페널티를 안게 되면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부담을 떠안게 됐다.
오 지사는 2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포함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진행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 지사는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를 이같이 평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공천관리위원회 재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하위 20%에 포함된 후보자는 공천 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각각 20% 감산이 적용된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경선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대학 졸업 직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당과 함께해 왔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탈당 없이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한 억측이 당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차차 입장을 밝히겠다”며 “도민과 당원만 바라보며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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