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위법·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까지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 내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왜곡죄를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법왜곡죄 수정안에 반발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반대 표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형법 123조의2(법왜곡)를 신설해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1호),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2호),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과 진보적 판결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문구를 손질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날까지 당내 파열음이 계속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형사사건만 대상으로 하는 건 법왜곡죄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판사가 있는 증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적었다. 곽상언 의원은 반대 투표한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에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법왜곡죄가 종합됐을 때 소수의 수사기관(경찰)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 도입과 함께 1953년 제정 이후 73년간 그대로였던 간첩죄도 처음 개정됐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혔다. 적국인 북한만 아니라면 어떤 외국 간첩이라도 기존 간첩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 기업에 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까지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이날 법왜곡죄 표결 직후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헌재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했다.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고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헌재의 찬성을 근거로 밀어붙이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개혁안이 위헌이라 주장했지만 정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며 “윤어게인 국민의힘과 합세해 사법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재적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은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야당 몫 추천안 부결에 대해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자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자리”라며 “의원들이 자율 투표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 소비 회복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올해 경기 반등세가 뚜렷할 것이라고 봤다는 뜻이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 성장 양극화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환율, 수도권 집값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 전망치(2.0%)와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1.9%)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1%)보다는 낮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사이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주된 이유는 반도체 경기 호조 때문이다. 반도체 경기 호조, 양호한 세계경제 흐름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웃돈다는 점이성장률 상향 조정에 크게 기여했다. 양호한 기업 실적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등도 성장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 반면 건설투자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은 성장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성장률 눈높이가 높아졌지만 IT와 비IT 부문 간 양극화(K자형 회복)는 되레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오른 데 반해 비IT 부문 성장률 전망치는 자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1.4%를 유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IT 중심의 성장, 주식 상당 부분을 고소득자·기관이 갖고 있어 주가 상승 혜택이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 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세 가지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IT 제조업 기여도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내년엔 다소 낮아질 것을 고려해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8%로 내려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로 지난해 11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비용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전원일치로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6연속 동결 결정이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최근 상당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높고, 수도권 주택가격의 경우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가격 오름세가 둔화됐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원 7명이 각자 생각하는 6개월 뒤 기준금리 전망을 3개의 점으로 제시한 ‘점도표(Dot Plot)’를 처음 공개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012년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점도표를 한국 상황에 맞게 손질한 것이다.
점도표를 보면 전체 21개 점 중 16개가 2.50%에 몰렸다. 금통위원 대다수가 6개월 뒤에도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는 뜻이다. 현재 금리보다 0.25%포인트 낮은 2.25%에는 점 4개, 0.25%포인트 높은 2.75%에는 점 1개가 각각 찍혔다. 금통위는 앞으로 한은 경제전망이 발표되는 매년 2·5·8·11월 점도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 중구에 사는 박모(52)씨는 혼자였다. 수도·전기 요금은 밀려 있었고, 알코올 문제는 심각했다. 주거 환경도 취약했지만 복지 안전망은 그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 초, 지자체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를 찾아낸 것은 사람이 아닌 체납과 질환 기록 등 27개의 데이터로 박씨의 고립을 감지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주변 신고·제보가 닿지 않는 사람들을 데이터로 포착해, 지자체가 현장 확인과 지원에 들어갈 수 있게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발굴’ 방식 전환이다. 그동안 고독사 위험자를 찾아내는 일은 각 지자체 담당자 역량과 발품에 크게 의존해왔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발굴률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4개 기관이 보유한 27종의 위기 정보 빅데이터가 ‘발품’을 대신한다. 단전·단수, 가스·통신비 체납 같은 경제적 위기 신호는 물론 자살 고위험군 정보, 알코올 등 정신질환 여부, 1인 가구의 전력 사용량 변화(생활방식 감지)까지 고독사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를 총망라했다.
정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연간 약 18만명의 위험자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굴된 명단은 기존 복지 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각 지자체로 배분된다. 지자체 담당자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실제 고독사 위험도를 판정하고 즉각적인 개입에 나서게 된다. 실제로 지난 1월 20일부터 한 달여간 시범 운영을 거친 결과, 이미 올해 1차로 3만47명을 발굴해 내는데 성공했다.
지원 대상과 방식도 대폭 확대·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이미 고립이 심화된 ‘고독사 위험자’를 중심으로 단순 안부 확인 위주의 지원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대상을 ‘고독·고립 위험자’로 넓히고 연령대별 고립 원인과 특성에 맞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청년 고독·고립 위험군에는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 위험을 조기에 탐지해 상담·치료로 연결하는 ‘마음회복’ 서비스와 주거·식생활 지원부터 취업 준비, 멘토링까지 아우르는 ‘일상회복’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에는 퇴직·실직으로 끊어진 사회관계망을 다시 잇기 위한 소셜 다이닝·자조모임 등 관계 형성 프로그램과 알코올 중독 관리, 채무·법률 상담을 통한 경제 자립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박씨가 건강관리와 채무 상담을 연계받아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이 같은 흐름에서다. 노인층은 병원 동행·식사배달 등 돌봄 서비스와 함께, 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위기 발생 시 24시간 신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
정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도입으로 일선 공무원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지자체별 고독사 발굴률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험군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 사후 결과까지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는 만큼, 고독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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