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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전투기 등 무단 촬영 중국인 2명 실형, 외국인에 ‘일반이적죄’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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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16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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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미군 기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고등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B씨(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기체의 전개 상황과 기지의 주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나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A군과 B씨는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던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각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 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공항 3곳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담합 의혹이 불거진 4개 석유화학업체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솔루션,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4개 석화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PVC와 가소제 가격 인상을 담합했는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의 일종인 PVC는 파이프, 포장재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가소제는 이 PVC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가공성을 높이도록 하는 첨가제다. 모두 나프타와 연관된 제품이다.
LG화학과 한화솔루션은 PVC를 공급하고 있고, 가소제는 4개 업체에서 모두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선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중동전쟁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말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빠르게 인상한 페인트 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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