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뛰면 매매가 뛰어…“전세 대출 죄고 도미노 상승 막아야” > 갤러리

전셋값 뛰면 매매가 뛰어…“전세 대출 죄고 도미노 상승 막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16 00:47

본문

지난 2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대단지 A아파트 전용면적 59㎡(24평)는 전세보증금 4억원에 계약됐다. 이 단지에서 가장 높은 전세보증금이었다. 지난달 같은 면적의 갱신 전세가 3억5000만원 선에서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5000만원(14.3%)이 뛰었다. 올 초까지 6억원을 넘지 않던 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6억5000만원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전세가 귀하고 임차료도 빠르게 오르다보니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가가 오르면 1년 안에 매매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다시 전세보증금을 높이는 ‘악순환’이 짙어졌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세대출 보증 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월~올해 3월을 기준으로 전세가격이 1% 오를 때 24개월에 걸쳐 매매가격도 0.98%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이 198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전세가와 매매가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자극하는 현상은 2010년 이후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을 대거 풀었던 2015~2019년에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 충격 반응이 정점(전세가 1% 상승 때 매매가 1.24% 상승)에 달했고, 최근까지도 1% 내외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전세가격 상승 충격이 3~9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매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반대로 매매가 상승은 3개월 이내의 짧은 시간에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호작용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굳어진 배경에는 대거 늘어난 전세자금대출이 자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과 전월세 매물 증감 사이에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부가 전세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민간·공공임대 공급 구조를 합리화하고, 현재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임차인 세제 지원 등을 월세에도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무주택자까지 확대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의 DSR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전월세 매물 감소는 토허제보다 수도권 공급이 부족한 데다 지난해부터 전세대출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편 점 등이 훨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양국 정상이 마주한 자리에서 충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치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고, 중·미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임을 천명하며 직접 경고한 것은 과거 발언·태도와 비교해도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은 대만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자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반발해왔다. 중국은 회담 전부터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만 문제 등을 ‘4대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서로 섞일 수 없다”며 “대만해협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최대공약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부산 회담에서 1년짜리 무역전쟁 휴전을 발표한 뒤 미·중관계가 표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만 문제가 여전히 양국 관계의 핵심 뇌관임을 다시 드러낸 셈이다. 회담 후 두 정상이 톈탄공원을 함께 둘러보는 자리에서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관련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발표된 백악관 발표 자료에도 대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발언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대학원장은 블룸버그통신에 시 주석의 발언이 중국의 대만 관련 경고 가운데 가장 “직접적” 표현이라며, 중국이 ‘분리주의자’로 규정해온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경계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대만은 반발했다.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에 따르면 리즈후이 행정원 대변인은 이날 시 주석 발언에 대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야말로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 요소”라며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효과적인 공동 억제를 이어가는 것이 지역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했다. 샤오광웨이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해협이 불안정한 유일한 요인은 바로 중국의 권위주의·팽창주의적 행위”라며 “대만은 미국 등 뜻을 가깝게 하는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개방과 번영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천주교회의 신규 사제 수가 3년 연속 두 자릿수에 그쳤다.
15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사제품을 받은 사제는 77명으로, 2024년(90명)보다 13명 줄었다. 10년 전인 2015년의 154명과 비교하면 절반이다.
국내 신규 사제 수는 2023년 88명으로 100명 아래로 내려선 이후 3년 연속 100명을 밑돌고 있다. 신학생 숫자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사제 수가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교회의가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사제 인명록(2026)’에 따르면 1845년 8월17일 김대건 신부가 한국인 가운데 처음으로 사제품을 받은 이후 올해 3월1일까지 누적 사제 수는 7178명이다. 이 가운데 773명이 선종했으며, 현재 활동 중인 한국인 사제는 5758명이다.
한국 천주교회 16개 교구에 속한 사제가 4842명(84.1%), 선교·수도회 소속 사제(해외 활동 사제 포함)가 892명(15.5%), 교황청과 해외 교구 활동 사제가 23명(0.4%)이다. 활동 중인 사제 중 수품 연도가 가장 빠른 사제는 1924년생으로 100세를 넘긴 광주대교구 윤공희 대주교이며, 1950년 사제가 됐다.
3월1일 기준 한국에서 사목 활동을 하는 외국인 사제는 114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줄었다. 국적별(복수 국적자 포함)로는 베트남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2명, 필리핀 11명, 멕시코 9명, 스페인과 인도가 각 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