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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도 “사우디·UAE, 이란에 비밀 보복공격” 확인…NYT “걸프 방어전략 사실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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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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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란을 비밀리에 공습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두 국가가 직접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기존 ‘방어 중심’ 기조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14일(현지시간) 전·현직 미국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사우디와 UAE가 최근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각각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공격은 이란 측에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됐으며, 시점과 구체적 목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공습은 두 국가가 전쟁 국면에서 이란을 직접 타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NYT는 이를 두고 “사우디와 UAE를 이란과의 직접 교전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군사작전이 미국과 사전에 조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우디와 UAE 정부 모두 이번 공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두 국가는 그동안 이란의 공격에 대해 방어적 대응에만 나서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걸프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공습한 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이 걸프 지역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시설, 항만, 공항 등이 피해를 입었고, 민간인도 사망했기 때문이다. 다만 NYT는 이번 공격을 “확전을 피하면서도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제한적 보복’ 성격”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안보 보장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걸프 국가들의 전략 변화를 촉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험 분석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피라스 막사드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NYT에 “사우디와 UAE는 결국 이란과 각각의 이해관계를 직접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국가들이 자체적인 안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습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우디는 공식적으로는 이란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군사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UAE 역시 미국·이스라엘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NYT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UAE가 우리에 대한 공격적 행동에 직접 관여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중국이 대이란 전쟁을 활용해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우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미 합참 정보국의 보고서를 읽은 미국 관리 두 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 합참 정보국은 대이란 전쟁 중 외교·정보·군사·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평가했으며 이 보고서를 이번 주 댄 케인 미 합참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개전 이후 중국은 이란의 공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걸프 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중이다. 전쟁 이후 중국은 태국, 필리핀, 호주 등 여러 국가의 에너지 수요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중국산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라이언 하스는 “중국은 항공유와 기타 공급 부족 제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 해결사 역할로 나서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국들 사이 분열을 만들어낼 기회를 포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과거와 달리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서 해결책을 내놓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점도 중국에는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WP는 전했다. 미국은 과거에는 전 세계에 관계자들을 파견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전쟁 개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활용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제 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해온 미국을 비판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대이란 전쟁으로 막대한 군수품을 소모하면서 중국이 향후 대미 분쟁 계획을 세우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만을 두고 미국과 외교적 대치를 이어왔다.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중동에 배치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재고를 소진해 왔다. 이들 중 상당수는 매우 고가이며 생산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하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의 우신보 소장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은 미국이 대만을 두고 중국과 대규모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제이컵 스토크스 신미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란과의 전쟁은 중국의 지정학적 입지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동 전쟁에 휘말리면서 중국은 미국을 쇠퇴하는 강대국으로 규정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관한 WP의 질의에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세계 권력 균형이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기울었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지 주목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찰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더 무거운 징계를 권고하거나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은 감찰위를 열지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며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반드시 감찰위에 자문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의 공정성 등을 심의하고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구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이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에 자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감찰위 규정상 검사 감찰 사건은 ‘중요 사건’이기에 법무부는 통상 검사징계위에 앞서 감찰위를 열어왔다. 법무부는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정성호 장관이나 검사징계위가 감찰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감찰규정을 “감찰위에 자문할 수 있다”로 개정한 뒤, 감찰위에 알리지 않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시도했다. 감찰위는 반발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부적정하다”고 의결했지만 추미애 당시 장관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법무부는 감찰규정을 “감찰위에 자문해야 한다”로 복구했다. 2024년 대검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이때 감찰위는 정직보다 두단계 높은 최고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지만, 박성재 당시 장관은 정직 3개월을 청구했다.
법무부가 직접 추가 감찰에 나서거나 다른 감찰 결과를 기다려 징계 혐의를 종합해 검사징계위를 열 가능성도 있다. 박 검사의 진술 회유 혐의에 대한 징계 시효(3년)는 오는 16일까지였지만 징계 청구로 시효가 정지된 상태이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 4월3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국민의힘이 지난 4월7일 ‘재판조작 청문회’ 명목으로 개최한 행사에 참여한 혐의, 유튜브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 수차례 출연해 부적절하게 발언한 혐의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검이 박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한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부패한 조작검사 박상용을 향해 엄중하고 강력한 징계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일부에선 여권이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이 증명되지 않은 데다 박 검사가 당시 평검사에 불과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지나친 징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은 모두 검찰을 떠나고 말단이었던 박 검사가 책임을 강요받고 있다”며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지 못하는 대검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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