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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내일부터 안전문자 길이 ‘90자→157자’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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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1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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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90자 이내로 제한됐던 안전안내 문자 길이가 최대 157자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와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을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글자 수가 90자로 제한돼 구체적인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여러 기관의 비슷한 재난문자 반복 발송으로 수신자의 피로감을 높여 정보 전달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시범 운영 중인 재난문자 글자 수 확대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안전안내문자’에만 적용되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90자로 제한해 운영한다.
유사·중복 재난문자 사전 검토 기능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난문자 발송 시 기존 발송 이력을 화면에 표출해 담당자가 중복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복 발송을 줄인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충북과 경남, 제주에서는 재난문자 글자 수 157자 확대를, 부산과 세종에서는 유사·중복 재난문자 사전 검토 기능을 시범 운영했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결과 두 기능 모두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됐으며 특히 사전 검토 기능을 통해 기상특보 관련 중복 재난문자 발송이 최근 6개월간 8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집중호우와 같은 여름철 재난은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께 필요한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문자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재난 상황 정보와 행동요령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 등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이 청구된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재판소원 사건은 총 3건이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의 입찰 담합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살펴본 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사건은 우선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으로 2022년 7월13일과 2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영장 집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압수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점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관련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 조합은 2017년 체결한 계약으로 매입한 토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와 구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25년 10월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지난 2월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3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651건이다. 각하된 사건은 523건이다.
6·3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에 오시고 모든 것이 다 꼬여버렸다”며 “매일 눈뜨면 혁신당과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봐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번 선거에서 민주 진보 진영의 압승을 기대하고 응원하셨던 많은 유권자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고 불안해하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이런 상황이 영남권 등 험지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평택을 재선거에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김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까지 5명이 출사표를 낸 상태다.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면서 1·2위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조 대표는 김 후보가 공천된 직후부터 과거 보수정당 시절 세월호·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김 후보는 민주·진보진영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김 후보도 과거 조 대표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다시 꺼내며 역공에 나섰다.
김재연 후보는 조 후보를 향해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기서 두 당이 싸울 때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하자고 호소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 후보는 당대표 아닌가. 평택의 후보를 넘어 큰 정치를 하신다며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정치인답게 좀 더 큰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마친 김 후보는 평택을 선거 완주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는 “바닥 민심을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를 할 필요성을 모든 후보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진보당 김재연이라는 저의 캐릭터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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