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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 인정·학위 졸업 예정자도 응시···민간의 공직 진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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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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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정부가 민간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경력 채용 때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을 일부 인정하고, 학위 취득(졸업)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인사처는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민간의 다양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경력 채용 시 민간의 자격증 이전 경력의 경우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한다.
또 경력 채용 때 인공지능(AI)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위 취득(졸업) 예정자도 임용일 기준 학위 취득(졸업)이 가능하면,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민간 인재 선발을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우수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의 공개경쟁 승진시험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늘렸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력 인정 범위 등 채용 기준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디지털 장비 도입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도내 관광사업체가 키오스크나 로봇 등 디지털 장비를 도입할 경우 구입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관광산업체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력이 필요한 서비스를 디지털 장비로 대체해 최소 인원으로도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인 주문 시스템인 키오스크나 서빙·청소 로봇, 테이블오더 등을 도입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하고, 초기 장비 구입에 따른 경영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방식이 대폭 개선됐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디지털 장비 리스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장비 구입비를 직접 지원해 사업체의 실질적인 자산 보유와 장기적인 고정비 절감을 돕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공영관광지를 제외한 도내 관광 관련 사업체다. 선정된 업체에는 디지털 전환 장비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키오스크와 청소·서빙 로봇은 최대 700만원, 테이블 오더와 기타 소형기기는 최대 250만원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원(도비 2억, 자부담 2억)이 투입된다. 지난해에는 리스비 지원 방식을 통해 47개 업체에 총 633대의 디지털 장비를 보급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달 12일까지 제주도관광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진흥기금이 도내 관광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핵심 재원으로 환원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 사업으로 비대면 서비스 환경이 갖춰지면 개별관광객의 편의성과 사업체 운영 효율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쿠바 해안 인근에서 미군의 정찰 비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CNN은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의 공개 데이터를 분석해 미군이 지난 2월4일 이후 쿠바 해안 인근에서 최소 25회의 정보 수집 비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비행은 쿠바 수도 아바나와 제2의 도시 산티아고데쿠바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일부 정찰기는 해안가에서 약 64㎞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에는 감시·정찰용 해상 초계기인 P-8A 포세이돈과 신호 정보 수집에 특화된 정찰기 RC-135V 리벳 조인트, 고고도 무인 정찰기 MQ-4C 트리톤 등이 동원됐다.
정찰 활동이 목격되기 시작한 시기도 주목된다. 지난 2월 이전까지 이 지역에서 미군 정찰기가 공개적으로 포착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쿠바를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한 이후 정찰 비행이 급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 후인 지난 1월19일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 자유로운 이란, 자유로운 아바나(쿠바), 자유로운 카라카스(베네수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한 마크 티센 폭스뉴스 평론가의 발언을 공유했다.
이후 미국은 대쿠바 봉쇄를 강화하며 석유 수입을 차단했고 쿠바 내에서 극심한 전력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는 “쿠바를 점령하는 것은 큰 영광이 될 것” “다음은 쿠바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CNN은 미국의 최근 움직임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공격한 뒤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약 일주일 뒤 베네수엘라 해안 인근에서 미군 정찰기가 목격됐고, 정찰 활동은 1월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 직전까지 이어졌다. 미군은 2월 말 이란 공습 전에도 현재 쿠바 인근에 배치된 정찰기와 같은 기종을 동원해 이란 남부 해안선을 감시했다.
CNN은 이번 정찰 활동이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위치정보 송신 장치를 끄면 추적을 피할 수 있음에도 비행경로가 플라이트레이더24나 ADS-B익스체인지 등 항로 추적 사이트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인지와 별개로 정찰기의 존재는 쿠바 당국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과 쿠바는 지난달 10일 아바나에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회담에서는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몰수된 미국인 소유 기업·자산에 대한 보상, 정치범 석방, 미국 상업위성 서비스의 쿠바 제공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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