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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무고 혐의’ 고소당한 쯔양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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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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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본명 박정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된 쯔양과 소속사 직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구제역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구제역은 2023년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으로 쯔양과 장기간 법적 다툼 등을 벌여왔다.
구제역은 이 사건으로 공갈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또 쯔양 역시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달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시가 시정 자문과 심의·의결 등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약 17%는 4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회 미만의 회의를 개최한 곳도 약 4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내놓은 ‘대전시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전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수는 2021년 219개에서 올해 255개로 36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위원회 중 44곳(17.3%)은 2022년 이후 4년 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년 동안 연평균 1회 미만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105개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위원회 운영 정보나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곳도 많았다. 전체 255개 위원회 중 23.1%인 59개 위원회는 위원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다. 회의 개최 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위원회는 60곳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고, 회의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4년 동안 모두 2489건의 회의가 개최됐지만 결과가 공개된 회의는 897건으로 36.2%에 그쳤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정도 등을 기준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단체는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위원회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그에 비례하는 관리 체계 강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4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위원회 구성 정보나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이 단체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는 공식적 기구로,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거버넌스 기제”라며 “조례로 위원 명단 공개와 회의록 공개를 법제화하고, 현재의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 관련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하는 등 ‘신청주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표현하며 자동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 울산 울주군 일가족의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우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급여부터 자동 지급을 확대한다. 현재 복지부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 정보를 정부가 이미 보유한 때도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미 소득·재산 정보와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에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 이러한 경우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연금이 모든 고령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통해 정부가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최초 한 차례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며,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도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에는 직권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한다. 현재는 전기·수도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여부를 중심으로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있으나, 올해 말부터는 전기·수도 사용량 급감 등 생활 변화 정보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는 방향과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자동 급여 지급이나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도입되더라도, 현행 제도의 엄격한 수급 기준 때문에 제도 밖에 놓인 취약계층까지 충분히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석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살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회의체에서 논의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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