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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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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5-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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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점, 경찰청장과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던 점을 토대로 국헌 문란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 전 장관에게 소방청을 지휘할 일반적 직무권한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소방청장 및 일선서가 실제로 의무에 없는 일을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국빈 만찬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부흥’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 만찬 모두 발언에서 “이번 방문은 역사적인 방문”이라며 “중국의 부흥과 마가는 양립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화민족 부흥’은 시 주석이 내세운 국가 발전 전략이며, 마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다.
그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며 “우리 모두 미·중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상호 존중이 안정적인 미·중 관계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미·중 양국 관계의 위대한 배를 올바른 길로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모두 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던 자리로 걸어가 악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시 주석을 “친구”로 칭하며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관계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라며 “우리는 더 큰 협력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 기회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24일 시 주석 부부를 미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출산 몇 시간 뒤 119에 ‘신생아가 변기에 빠져 숨져 있다’고 신고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아기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지난 3월 말 경찰에 전달했다. 김씨는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신생아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반려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이 이튿날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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