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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해외여행 숙박예약, 왜 취소가 안돼?”···2명 중 1명 피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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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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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해외여행 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해외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 2명 중 1명꼴로 결제 및 취소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가 해결됐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해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와함께’와 국내 점유율이 높은 해외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 6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최근 3년 내 해외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업체는 아고다,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트립닷컴, 호텔스닷컴이다.
주요 6개 플랫폼을 지난달 한 달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는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가격을 우선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결제 단계에서는 최종 가격이 더 높아지는 ‘다크 패턴’ 행위가 확인됐다.
또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발생 여부나 환불 불가 조건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작은 글씨로 표시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안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환불·위약금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해외 숙박 업체와 직접 e메일 등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대응 사례 등도 조사됐다.
한편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41%는 해외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의 주요 원인은 숙박 편의 시설이 광고 내용과 불일치하는 허위·과장 광고(26%), 환불 절대 불가 등 환불·위약금 문제(26%), 세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표시 등 불명확한 가격 표시(24%)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55%는 이 같은 피해를 경험했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이거나 10만~30만원 구간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대부분(64%)은 부분적으로만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것(26%)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해외 숙박 거래 특성상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쉽지 않은 데다, 해외 숙박 예약 플랫폼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는 플랫폼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에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해외숙박 예약 플랫폼 소비자 보호 점검 실태조사’ 신규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숙박 예약플랫폼 이용은 늘고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건의와 함께 플랫폼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여 소비자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12·3 내란의 혼돈과 분열을 넘어 시민의 삶과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누가 4년의 지방정부, 지방교육을 이끌 역량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투표장에서 적극적으로 표출되길 기대한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참정권의 문턱을 낮춘 제도다. 최근 사전투표율은 2022년 지방선거 20.6%, 2024년 총선 31.3%, 지난해 대선 34.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11.49%(2014년), 20.04%(2018년), 20.6%(2022년)로 증가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12일 실시한 ‘6·3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9.4%가 사전투표 의향이 있다고 밝혀 이번에도 높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사전투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리 하는 투표’가 아니라 보편적인 선거 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그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지난 대선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던 국민의힘도 28일 ‘안심투표위원회’를 출범하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 반헌법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태도 전환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우려되는 것은 투표를 앞두고 점차 혼탁해지는 선거 분위기가 주권자들의 참여 의지를 꺾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역소멸 극복과 불평등 해소 등 지역과 민생을 위한 정책·비전 경쟁은 왜소화되는 반면, 정쟁과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여기는 여야 지도부의 행태도 실망스럽다. 특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28일부터 본투표일)을 틈타 허위·가짜 정보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태 정치를 심판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힘은 주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뿐이다. 정당의 공약과 후보의 자질을 비교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정책과 비전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 수 있다. 내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것은 내란의 상처를 치유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29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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