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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장동혁 “이재명, 투표소서 선거운동” 주장…강원서 정권심판론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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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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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강원 춘천을 찾아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장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김 후보와 함께 춘천 동서고속철도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공지천사거리 유세에서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며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선관위 관계자에게 문의한 일을 언급하며 “이보다 더 노골적인 선거운동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일반 정치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곧바로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권력을 가진 사람의 오만함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장은 김진태 후보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키는 전사”라고 평가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원을 찾아 김 후보를 만난 사실도 언급하며 “보수 진영의 상징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의 핵심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을 거론하며 “2029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김 후보가 한 번 더 도정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장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홍제동’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강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도정을 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강원도지사 선거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는 만큼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보수층 결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장 위원장 역시 강원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를 돌며 지원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여전한 현실을 고려해 8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했으나,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표시한 점도표도 긴축으로 쏠렸다. 연 3.00%에 가장 많은 점이 찍혔으니 금통위원들이 연내 두 차례 인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 오름세가 본격화되면 서민가계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고된 금리 인상에 대비해 정부가 정교한 대응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한은이 금리 인상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은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세 확대, 상당 기간 목표 수준(2.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모든 지표가 긴축 필요성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에서 2.7%로 올려잡았다.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대응 필요성이 낮아진 데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감안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금리 인상을 버텨낼 정도로 한국 경제의 체력이 호전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양극화 구조를 감안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이 경기를 이끄는 K자 성장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의 충격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임은 물론, ‘영끌’ ‘빚투’ 규모도 부풀 대로 부풀어 있다. 올해 1분기 말 가계빚(가계신용)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20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한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 기준금리 인상폭이 클 경우 내수 회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추심 등으로 고통을 겪을 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취약차주에 대한 장기·과잉 추심을 줄이기 위해 매입채권 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가동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추진단은 이르면 3분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이전에 늦지 않게 종합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서방 국가들이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기술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는 차세대 조기경보기 사업에서 미국 보잉사 대신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를 선택했고, 노르웨이는 프랑스가 추진하는 유럽형 핵억제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 빅테크 규제를 넘어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서 자체 기술 생태계 육성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는 최근 미국 중심 안보 구조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캐나다는 안보를 사실상 미국에 의존해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스웨덴 사브의 조기경보기 ‘글로벌아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보잉의 E-7 ‘웨지테일’도 유력 후보였지만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 등을 이유로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광대한 북극권 영토 전역의 위협을 탐지하고 억제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브 역시 계약과 연계해 캐나다 내 연구개발 투자와 현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과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에 대한 반발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캐나다 방산 산업은 록히드마틴·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미국 방산기업 의존도가 높았지만, 카니 정부는 최근 ‘메이드 인 캐나다’ 전략을 앞세우며 자국 방위산업 육성에 힘을 싣고 있다. 향후 10년간 국방 계약의 70%를 자국 기업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국산 전투기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다. 기존에 체결한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88대 구매 계약을 축소하고,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 등 다른 기종을 병행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미 국방부는 지난 18일 캐나다의 F-35 도입 지연 문제를 이유로 양국 공동 국방자문기구(PJBD) 참여를 중단했다. 1940년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 미 국방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안보보다 국내 정치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유럽 안보를 미국 중심에서 역내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흐름도 선명해지고 있다. 노르웨이는 최근 프랑스가 추진 중인 유럽형 ‘확장 핵억제’ 구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노르웨이가 프랑스의 ‘선진 핵억지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퇴레 총리 역시 “프랑스가 자국 핵전력이 유럽 안보와 억지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노르웨이도 폴란드·영국·독일·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 논의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안보 공약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이 자체 핵억지 체계를 강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프랑스 핵억제 전략 개편안을 발표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춘 유럽형 안보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그는 “핵 사용 최종 결정권은 프랑스 대통령에게만 있다”며 나토식 핵 공유 모델과는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는 핵전략 협의체 구성, 프랑스 핵훈련 참여, 정보 공유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 등이 초기부터 참여 의사를 밝혔고, 핀란드와 발트 3국, 루마니아 등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러시아와 북극해를 맞대고 있는 노르웨이까지 가세하면서 북유럽 안보 협력 축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지만 EU 회원국은 아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이날 침략 발생 시 상호 방위 조항을 담은 별도의 방위 협정도 체결했다.
유럽의 ‘탈미국’ 흐름은 기술 분야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데 집중했던 EU가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유럽 자체 기술 생태계를 직접 키우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미국 기술 의존 자체를 안보·경제 리스크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27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와 유럽산 클라우드·인공지능(AI) 서비스 우대 정책을 담은 ‘유럽 기술 주권 전략’을 마련 중이다. 초안에는 “지정학·지경학 경쟁 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디지털 인프라를 유럽 내부 역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EU는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통해 향후 5~7년 안에 유럽 내 데이터센터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럽산 AI·클라우드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EU 클라우드 시장의 70% 이상은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EU는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디지털 주권’ 확보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과의 외교 갈등이나 통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핵심 클라우드·AI 서비스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 내부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외국 기업이 사실상 서비스를 통제하면서 유럽 기업처럼 포장하는 이른바 ‘주권 세탁’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통제권, 공급망, AI 데이터 처리, 서버 위치, 사이버보안 수준 등을 기준으로 ‘기술 주권 등급’을 4단계로 구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공급망 독립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반도체법’ 개정판을 준비하며 유럽 내 반도체 설계·생산 역량 확대에 나섰다.
다만 EU는 이번 전략이 미국과의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U 집행위는 초안에서 “보호주의가 아니라 유럽의 이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균형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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