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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단독]종합특검, ‘해경 충암파’ 안성식 전 조정관 출석 통지…해경 수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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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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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에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안 전 기획관을 다시 입건하는 등 해경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를 받는 안 전 조정관에게 다음달 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안 전 조정관은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국군방첩사령부를 접촉해 계엄 선포 시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 편성되도록 2024년 방첩사 내부 규정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방첩사 내 충암고 인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참모장 등 수뇌부와 접촉해 규정 변경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해야 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12·3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 일각에선 안 전 조정관이 ‘해경 충암파’로서 내란 모의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내란특검도 같은 혐의로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입건하고 그를 세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내란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안 전 조정관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사실만 놓고는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인 조처를 하자고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수부 해경 자동 편성’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못한 통상적인 협조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안 전 조정관을 다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해경 청사 사무실과 안 전 조정관 관사·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해경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을 방문해 조사를 마쳤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안 전 조정관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임박하면서 해경 내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기상청이 여름철 극한 기상현상 대비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고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 추가 발송 서비스를 도입한 것을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2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하고 22년 만에 특보구역을 183개에서 235개로 세분화하는 등 극단적 위험기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상특보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보다 단계가 높은 알림 체계로, 일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발효된다.
이 청장은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고 난 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 지방정부 등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며 “온난화 시대에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상청의 임무인 만큼 책임감이 커지고 있다고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올해 최소 한차례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시간당 강수량이 100㎜ 이상인 호우 혹은 시간당 강수량이 85㎜ 이상이고 15분 강수량이 25㎜ 이상인 호우에 대해 추가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지속적인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15분 동안 비가 굉장히 세게 왔을 때를 염두에 두고 두 번째 조건을 추가했다”며 “유관 부처와 산사태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 조건을 추가하면 10~20분 정도의 골든타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기상청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상정보 제공도 새롭게 시작했다.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energy.kma.go.kr)에서 일사량 자원지도, 재현바람장(과거 바람 정보를 복원·분석한 기상 데이터)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상청은 오는 6월과 9월부터 에너지 기상 요약정보, 일사량·바람 예측자료도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최근 확산하는 날씨 관련 가짜뉴스에 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기상예보는 기상예보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할 수 있고 과태료 등 규정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부과한 적은 없다”며 “최근 관련 지침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법률 검토 등을 받은 뒤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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