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서울시 “감사의 정원, 지금 공사 중단하면 BTS 공연 앞두고 안전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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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8 23:15본문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시에 통지한 공사 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해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전날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난 9일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이달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부와 국토계획법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부가 공사 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지하 미디어 공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다. 시는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 및 구조물 불안정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빗물 유입을 차단하고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구조체를 완성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일부 공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축 공사를 위해 슬래브(보)를 제거한 상태인데, 이를 복구하는 공사까지는 진행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임시 지지대로 받쳐둔 상태다.
시는 인명 피해 방지, 불필요한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3월 21일 BTS 공연으로 25만명의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사고 발생은 국가 이미지 실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시는 시공사, 감리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국토부에서 지적한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즉시 이행하겠다”면서 “광화문광장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국토부가 현장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헌금을 받고, 차남의 특혜 취업 청탁을 했다는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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