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남북 관계와 관련해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해되고, 공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강경 발언에 대해 “우리 남측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와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는 얘기가 있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공감을 만들어 가면 결국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언급하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벌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0.7명대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명대로 회복됐다.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지 않는 국가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을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24년 0.75명, 지난해 0.8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결혼을 미뤘던 30대가 2022년 이후 혼인하면서 2~3년 뒤 출산으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박현정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로 미뤄지던 혼인이 2022년 8월 이후 누적해서 증가했고,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2024년 출산 인식 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도 2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도 25만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6100명(6.8%) 늘었다. 증가 규모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컸다.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2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30대 후반이 1년 전보다 6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30대 초반(2.9명), 40대 초반(0.8명), 20대 후반(0.6명) 순이었다. 평균 출산연령은 33.8세로 1년 전보다 0.2세 높아졌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생아 비중은 37.3%로 1.4%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OECD 38개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43명이고, 산모의 첫째아 출산 연령은 평균 29.52세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는다.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속하는 일본과 이탈리아도 각각 1.2명으로 한국보다 0.4명 높고, 한국 다음으로 낮은 스페인조차 1.12명이다.
다만 최근 혼인 건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당분간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전년 대비 혼인 건수는 2023년 1%, 2024년 14.8%, 지난해 8.9% 각각 증가했다. 박 과장은 “3년 연속 혼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합계출산율을 2026년 0.80명, 2031년 1.03명으로 본 고위 추계 시나리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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