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서울 성북구가 ‘2026년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전문가가 직접 단지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단지 전문가 파견 컨설팅과 구청에서 진행하는 분야별 개별 상담실로 나눠서 진행된다.
공동주택 단지 전문가 파견 컨설팅은 관리행정(장기수선,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선정 등)과 기술자문(승강기교체, 배관교체 등 각종 공사)으로 단지에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진단한 후 필요하면 서면 컨설팅까지 실시한다. 원하는 단지는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일정은 전문가와 조율 후 확정된다.
분야별 개별 상담실은 집합건물과 법률, 회계, 노무, 분쟁 등 개별 상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1대1 상담을 한다. 일반 입주민도 신청할 수 있어 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매 분기마다 진행하며, 첫 시작인 1분기는 오는 3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컨설팅 신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주택정책과(02-2241-2713)로 문의하면 된다.
성북구 관계자는 “그간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 부담으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으로 각 공동주택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하고 입주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의 얼굴사진 약 1억7000만건을 ‘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민간기업들에 넘긴 법무부의 사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6일 각하했다. 법무부가 논란이 된 사업을 이미 종료했고, 유출된 개인정보도 모두 파기된 상태라 뒤늦게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해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4월부터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민간기업들이 인천국제공항 내부 공간에서 데이터 관련 작업을 하고, 수집된 출입국 내부 데이터를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사업에 참여한 24개 기업은 내국인 5760만여 명과 외국인 1억2000만여명의 얼굴 사진과 및 국적·성별·출생연도 정보를 넘겨받았다.
그런데 법무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사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알려지며 해당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 등은 이를 종료하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논란이 계속돼 사업은 2021년12월31일자로 종료됐다. 이후 참여연대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관한 헌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2022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소송의 이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무부 사업은 종료됐고 (기업에 제공된) 안면데이터도 파기됐으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해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무부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장래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예외적인 심판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청구인들은 법무부 사업의 근거였던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조항은 출입국 공무원들이 출입국 심사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헌재는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이라며 해당 법령이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인공지능 개발을 목적으로 한 생체정보 사용을 막는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가 이런 규정을 제정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박인거지. 너무 맛있었어요. 보통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단호하고 냉정하게 참가자들의 요리를 평가했던 안성재 셰프가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서 이런 감탄을 쏟아냈던 음식이 있다. 선재 스님이 내놓았던 잣국수였다. 시중에서 사 먹을 수 없는, 속세를 떠나 구도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삶이 녹아 있는 이 잣국수에 수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쏟아졌다. 이렇다할 조미료 없이 잣 본연의 맛을 살려 만든 잣국수.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선재 스님이 26일 서울 안국동 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20여명의 취재진을 대상으로 잣국수 시연 및 시식회를 가졌다. 말로만 듣던, 상상만 해보던 그 맛을 드디어 볼 기회라는 기대감에 체험관 내부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조리대 위에는 신선하고 고소한 향을 풍기는 잣, 국수를 뽑을 밀가루 반죽, 옹심이를 빚을 찹쌀가루와 전분, 고명으로 얹을 오이와 참외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밀가루 반죽은 연한 초록빛이다. 호박과 시금치를 데쳐서 갈아낸 즙으로 반죽했기 때문이다.
“잣과 밀가루는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돼요. 이를 보완해 주는 게 호박입니다. 후루룩 마시듯 급하게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옹심이를 만들어 넣을 거예요. 잣국물을 최대한 잘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셈이지요.”
음식은 자연의 맛, 제철의 맛을 최대한 살리되 먹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되어야 한다는 스님의 지론이 국수 한 그릇에도 꼭꼭 들어찬 셈이다. 물 대신 강판에 갈아 즙을 짜낸 오이를 넣고 빚은 옹심이는 민트 빛깔의 구슬처럼 먹음직스러웠다. 고명으로 올릴 참외는 껍질째 채를 썰어 소금에 절였더니 멜론보다 훨씬 진하고 화려한 향을 풍긴다. 굳이 소금에 절인 이유는 계절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방송 촬영 당시에는 여름이라 오이와 참외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계절과 좀 맞지 않아 소금에 살짝 절이는 과정을 더 거쳤다.
맛의 핵심인 잣국물. 사실 특별할 건 없다. 전체 분량의 4분의 3 정도를 마른 프라이팬에 넣어 노릇하게 볶는다. 여기에 볶지 않고 남긴 잣을 섞어 으깬 뒤 물과 함께 믹서에 넣고 재빨리 갈아내는 것이 전부다. 스님은 “잣을 볶으면 고소한 맛이 극대화되지만 신선하고 상큼한 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 분량은 볶지 않는 것이 향을 살리는데 좋다”고 설명했다.
뽀얀 잣국물에 잠긴 면, 오이와 참외 고명 옆에 앙증맞게 자리잡은 옹심이 위로 검은 깨가 솔솔 뿌려진 선재 스님표 잣국수. 먼저 대접을 들고 잣국물을 머금었다. 묵직한 질감의 잣국물이 입안에 퍼지면서 은은한 고소함이 감돈다. 부드러운 첫맛은 강한 뒷심을 발휘하며 오감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진하고 걸쭉한데도 텁텁함 없이 상큼한 풍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옹심이에 섞어 넣은 오이의 질감 역시 씹는 재미를 더하며 재기 넘치는 감초 역할을 해냈다. 중후한 잣국물 때문에 느껴지는 포만감 위로 ‘삿된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시중에서 파는 가평 잣 500g이 8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각종 재료와 인건비를 더하면 이 잣국수 한 그릇은 족히 10만원은 넘게 받아야…’
복잡한 머릿속은 이내 스님의 죽비같은 가르침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이 음식을 드시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음식은 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생명과 소통하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이지요. 제철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도 그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긴 겨울을 지나 봄을 향해 달려가는 요즘이라면 어떤 음식을 통해 자연, 우주와 호흡할 수 있을까. 스님이 내놓은 답은 머위와 쑥이다.
“혹독한 시간을 이겨낸 땅에서 자란 머위와 쑥은 겨울동안 우리 몸에 쌓인 독을 빼줍니다. 머위는 나물, 쌈, 볶음 등 뭐든 만들 수 있고 쑥은 떡으로 만들면 더없이 좋지요. 봄에 쑥과 머위를 3번 이상 해주지 않는 상좌(제자)는 내쫓아도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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