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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금융’ 상록수 말고도 더 있다···“장기연체채권 실태,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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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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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오랜 연체 채권 추심 문제가 알려진 이후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립된 ‘배드뱅크’가 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록수 문제를 지적한 경향신문 보도 직후 금융위원회는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으로 일괄 매각하기로 하고,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채권도 매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상록수의 청산으로 약 11만명(금액 8450억원)의 장기연체 채무자가 장기 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전수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실채권처리 업계에선 상록수 외에도 장기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빚 독촉을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 대형 금융사 계열사인 부실채권(NPL) 투자사나 대부업체 등에는 장기 연체 채권이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실채권 처리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무담보 부실채권을 유동화한 SPC를 전수조사하면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장기연체 채권 추심에서 이익을 얻는 행태가 추가로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된다. 당초 상록수가 주요 금융사들이 출자해 다중 채무자들에게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재기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최초 출자사들이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추심 업체로 변질되는 동안 금융당국이 무관심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고 과거 2013년에도 ‘장기 연체 빚’ 탕감 정책이 시행됐는데 그동안 금융당국이 이같은 민간 배드뱅크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롤링주빌리 유순덕 이사는 “상록수가 최초 만들어졌을 때 목적을 생각해 금융위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서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죽을 때까지 빚이 10배에서 수십억 원 될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며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년도 넘은 장기연체 채권을 처리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활을 돕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0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살았다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며 “상록수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재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이 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등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무역 문제 등 미·중에 우선적인 현안이 쌓여 있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동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
양국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현안이 많아 북핵 협상과 같은 한반도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후순위로 밀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 미국에 가장 시급한 것은 올해 11월 끝나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고, 중국은 미국의 인공지능(AI) 칩과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주요 의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정상 외교를 재가동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타진했을 수는 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동 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경우 중국 요구도 들어줘야 해서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레버리지가 약해진다”며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 등의 차원에서만 얘기됐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중국이 북·미 간 가교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거론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지난달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입장을 조율하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도 있고 저희가 파악한 걸 종합하면 관심이 있는 건 맞는다”면서도 “상대 호응이 있어야 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후속 대비가 이어져야 성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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