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 장기화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내놨다. 어디까지나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이었으나, 사기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손대려 한다는 식으로 오해되면서 주가 급락 등 소동이 빚어졌다. 경제정책 핵심 당국자로서 언어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AI 시대 호기를 맞은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업·국민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유효하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내는 기술독점적 경제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 초과이윤 일부를 분배하자는 취지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원칙에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세수를 무원칙하게 소진했다는 반성도 담겨 있다.
이 발언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당하자는 취지로 곡해되면서 코스피는 12일 장 초반 8000 턱밑까지 올랐다가 급락하는 등 파장을 빚었다. 가뜩이나 삼성전자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해를 사기 쉬웠다. 김 실장의 구상은 장기간의 산업 전망을 호황으로 가정한 채 도출한 것이다. 그의 예상대로 한국 경제가 기술독점적 경제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경제정책 핵심 당국자의 위치가 갖는 무게를 감안하면 그의 언어는 보다 절제된 것이었어야 한다.
파장이 일자 청와대가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그의 구상을 온전히 잘못됐다고 탓할 수는 없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소수계층에 쏠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격차 완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할 가치는 충분하다. AI가 심화시킬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기술 진보의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느린 상황이다. 차원이 다른 초과세수가 확보될 전망이 선다면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날의 해프닝 때문에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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