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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저출생·고령화 혈액 부족 대비··· 헌혈 가능 연령 높이고, OTT 구독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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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1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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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정부가 헌혈 참여를 늘리고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헌혈 기준을 10년 만에 대폭 손질한다. 현재 만 69세까지인 헌혈 가능 연령을 내년부터 최소 5세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혈액관리법 개정 이후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시행했고, 이번에 보완을 거쳐 두 번째 계획을 내놨다.
복지부는 현행 만 69세 이하인 헌혈 가능 연령의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소 5세 이상 상한을 높이는 방안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
혈액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전혈헌혈(혈액 전체를 한 번에 채혈한 뒤 이후 적혈구·혈장·혈소판 등으로 분리해 사용하는 방식)은 현재 만 16세부터 69세까지 가능하다. 65세 이상은 60~64세 사이 헌혈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헌혈 가능 연령이 대체로 높다. 미국과 캐나다는 연령 상한이 없으며, 유럽연합(EU)은 처음 헌혈하는 경우에만 60~65세 수준의 제한을 두고, 이후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계속 헌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기준 완화에 나선 배경에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혈액 수급 구조 변화가 있다. 한국의 헌혈률은 2024년 기준 5.6%로 일본(4.0%), 프랑스(3.9%)보다 높다. 그러나 헌혈자의 절반 이상이 10~20대에 집중돼 있다. 2025년 전체 헌혈자 가운데 16~29세 비중은 52.3%에 달했다. 반면 혈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령층은 빠르게 늘고 있다. 적혈구제제를 수혈받은 50대 이상 환자는 2020년 34만7000명(전체 적혈구제제 수혈자의 85%)에서 2024년 36만6000명(87%)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10~20대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고, 수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수혈자 수와 수혈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혈 혈액의 안전성을 이유로 20년 넘게 유지돼 온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간 수치) 검사도 폐지된다. ALT 검사는 1990년대 간염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B형·C형 간염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정밀 검사법이 도입되면서 필요성이 크게 줄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ALT 검사를 혈액 선별검사로 더 이상 권고하지 않았고,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미 오래전에 이를 폐지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관행적으로 검사가 이어져 왔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억cc의 혈액이 ALT 검사 결과를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말라리아 검사 방식도 재검토하는 등 헌혈자 선별 기준 전반을 손질해 헌혈 가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헌혈자 선호를 반영한 기념품과 행사를 확대하고, 헌혈의집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혈액원과 협력해 헌혈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주요 헌혈 연령인 10∼20대를 겨냥해 동영상 스트리밍(OTT) 플랫폼 구독권, 헌혈해야만 받을 수 있는 포토카드 같은 기념품도 만들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무릎관절치환술과 척추후방고정술 등에 적용되는 수혈 적정성 평가를 다른 수술로 확대하고, 결과를 건강보험 의료질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 혈액이 부족할 경우 병원별 재고량을 기준으로 공급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도 시범 적용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헌혈자 여러분의 생명나눔 실천이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환자 치료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혈받을 수 있도록 혈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조선산업 상생협력 파트너 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선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조선산업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조선소의 자금을 결합해 사외협력사의 노후 생산장비 교체와 ESG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거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2억원씩 출연하는 등 총 12억 원 규모(지방비 포함)로 운영된다. 지난해 사업 땐 경남도비 1억원, 조선사 1억원씩 총 3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대형 조선소의 기술과 자금을 활용해 사외협력사의 생산공정과 장비 개선을 지원하고, 이에스지(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생산공정·장비 개선은 기업당 최대 1억 2000만 원 이내로 10개사를, ESG 컨설팅은 최대 4000만 원 이내로 20개사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우선 선정된 협력사를 대상으로 산·학·연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0개사를 최종 선정해 5월 중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형 조선소와 협력사 간 공급망 안정과 생산성을 향상해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주력산업과 관계자는 “조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지난달 미국 물가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8% 상승해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미국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고, 외식비를 제외한 식재료 가격도 2.9% 올랐다. 특히 과일·채소 가격 상승률이 6.1%로 가장 높았다.
노동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BL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에너지 가격은 17.9% 올라 전체 CPI 상승분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 내 가스 가격은 최근 1년 동안 약 30% 뛰었는데, 지난달에만 5.4%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28.4% 올랐다.
주목할 점은 물가 상승률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상승률(3.4%)을 앞질렀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이 3월에서 4월 사이 0.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백악관은 의약품·병원비 하락과 제조업·건설업 임금 상승 등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은 사실상 임금 삭감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파장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내가 생각하는 건 단 하나,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의 경제 정책이 “놀라울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주식시장이 조금 오르내려도 미국인들은 이해할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떨어지고 증시는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도 전쟁으로 인한 경제 혼란은 일시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6달러를 넘었는데 트럼프는 말 그대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지지율은 휘청이고 있다. 최근 WP·ABC뉴스·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국정 지지율은 34%까지 떨어졌다. 물가 대응 긍정률은 27%, 생활비 대응 긍정률 23%에 그쳤다. 이란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응답자 6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 충격이 수개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회계컨설팅업체 RS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지프 브루셀라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하반기 CPI 상승률이 4%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또 “미국 중산층 가정은 하반기 생활비 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앤 스웡크 KPMG 미국 지사의 수석 경제학자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충격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목격했던 혼란을 떠올리게 하는 공급망 충격”이라며 “이번 사태는 매우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고율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경제정책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이번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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