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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눈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함정에 빠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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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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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이고 전략적 재정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 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며 긴축재정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됐다”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군을 품고 있는 대치 선경 아파트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4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선경 1·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983년 준공돼 올해로 43년 된 선경 1·2차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1034가구에서 최고 49층 1571가구(임대 231가구 포함)로 탈바꿈한다. 양재천 수변 입지를 최대한 살린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서쪽에 선형 문화공원을 조성해 대치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로를 확보한다. 공원 인근에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형 공동시설을 배치한다.
대치역 일대의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문화공원 지하에는 약 3만6000㎥ 규모 저류조를 설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은 환경에 해가 되지만, ‘파크골프장’은 해가 안 될까요?
그간 골프장 조성이 금지됐던 국립공원 내에 처음으로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46차 회의에서 정읍시가 신청한 ‘내장산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안건에는 내장산국립공원 초입부에 있는 내장호주차장에 ‘파크골프 체험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잔디 위에 코스를 조성하고 클럽으로 공을 쳐 홀에 넣는 방식의 스포츠 시설이라는 점에서 골프장과 유사하지만, 코스 길이와 부지 규모가 더 작습니다.
국립공원 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기후부는 공원계획변경안 고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정읍시가 계획 승인 과정에서 ‘파크골프장’이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의심합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내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키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정읍시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명칭을 사용해 규제를 우회하려 했고, 기후부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읍시가 내장산에 계획한 시설은 파크골프장 중에서도 규모가 큽니다. 시가 제출한 계획을 보면 부지면적은 4만1394㎡로 축구장 6개 정도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파크골프장은 9홀 기준 약 8250㎡, 18홀 기준 약 1만5000㎡ 안팎으로 조성됩니다. 이번 계획은 18홀 표준 파크골프장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정읍시는 “32홀(129타) 규모로 타 파크골프장 대비 확장된 규모의 코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반 도시공원보다 더 엄격한 보전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국립공원에 이 같은 대규모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일반 도시공원에도 파크골프장을 6홀 이하 규모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가을 단풍철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내장호주차장을 사계절 활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는 “가을철 주차장으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평상시 탐방객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형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 훼손도 적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읍시 계획을 검토한 전문위원들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골프장과 같은 시설은 국민들에게 자연 생태계 파괴의 주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있어 국립공원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립공원의 자연 친화적 입지의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타 국립공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기후부는 “국립공원의 상징성과 환경성을 고려해 엄격한 조건을 아래 계획 변경을 허용한 것”이라며 “3년 간 시범 운영 후 생태계 영향, 환경적 합리성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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