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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휴대폰 비밀번호 모른다”…특검, 임성근 ‘국회 위증’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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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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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각종 은폐로 고 채모 상병의 사망은 국회에서조차 밝혀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채 상병이 순직한 날로부터 3년 가까이 흐른 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다 보니 경황이 없었지만 기억나는 대로 답변했다”며 “명색이 장군이고, 사단장을 했던 사람인데 당시 결코 진실 은폐나 허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수사를 받게 되자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구명을 부탁했고, 이후 해병대수사단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던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관련자들을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위증한 혐의,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배우 박성웅씨는 지난달 8일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8월쯤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우리 사단장’이라고 부르며 포옹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특검에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1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안전상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14. 정지윤 선임기자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찬욱 감독은 칸 영화제 개막을 하루 앞둔 11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상들은 50년이나 100년 동안 남을 작품들에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심사 기준을 밝혔다.
박 감독은 작품이 “국적, 장르, 정치적 이념”과 같은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오로지 작품 자체의 가치”만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돼서는 안 되며, 그 이유만으로 우대받아서도 안 된다”며 “영화 제작자들은 정치적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관여할 수 있지만, 결국 영화의 예술적 성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한국인으로는 처음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박 감독은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한국인이 심사위원장이 됐구나’라는 그런 감회를 갖지 않을 순 없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한국 영화가 예전에 영화의 변방 국가인 것처럼 취급되던 긴 세월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도 한국에는 훌륭한 감독들, 배우들이 있었다”며 “시간이 흐르고 한국도 세계 영화의 중심 중 하나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맞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자신의 국적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능한 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감독은 영화제 심사위원장이란 자리가 “영화사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우리 시대에 어떤 영화가 중요한지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하는 셈으로, 이상적으로는 훗날 역사가 이런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2일 저녁 개막하는 칸 영화제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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