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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가게 비울 걱정 마세요”···‘노란우산’ 방문상담·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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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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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는 생업으로 은행 방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를 위해 ‘노란우산 방문상담·가입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폐업·사망·노령·자연재난·질병부상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월 5만~100만원을 내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해 지급한다. 올해 2분기 현재 기준이율은 3.2%이고, 폐업·사망시엔 여기에 0.3%포인트를 더한다. 공제부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연 최대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금엔 압류·양도·담보가 금지되는 등 수급권을 보호한다. 지난달 기준 약 188만7000명이 가입한 상태다.
노란우산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혼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기가 어려웠다.
원스톱 서비스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상담 신청’란을 눌러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입력하면 전문 상담사가 찾아와 상담부터 가입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가 이 서비스를 시험 운영한 지난 3~4월 동안 953명이 방문상담을 신청했다. 이들 중 320명(34%)이 노란우산에 가입했다.
14일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대만이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입법원(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국이 대만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 재확인해 줬다”며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대만 관련 의제에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만 국영통신 중앙사는 보도했다.
대만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상하거나 중단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국의 대만 무기 수출에 관해 시 주석과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시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6개 보장’을 발표하고 지켜왔다.
중국은 미국을 압박해 이 원칙을 깨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축소·중단하도록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만 영자지 타이베이타임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시 주석과 상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 미국이 대만 지원 문제를 베이징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1982년 이후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장 대만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치 않다. 대만 안보 당국 관계자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대만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해 줬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존재가 불확실성을 만드는 최대 변수”라며 “공은 우리 손을 떠났다. 대만은 피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연합보에 말했다.
홍콩 민주화에 대한 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홍콩의 반중 언론인인 지미라이 전 빈과일보 설립자의 석방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지미라이는 국가보안법상 외국 세력과 결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홍콩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중국은 홍콩 문제가 ‘내정 문제’라고 일축한 상태다. 표현의 자유가 크게 축소된 홍콩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았다. 영국 기반 시민단체 홍콩워치는 12일 24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성명을 내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만 나오고 양심수들이 감옥에 남는다면 그 회담은 외교적 성공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 거주 중인 지미라이의 가족들은 79세인 그의 석방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정동 투썸틀레이스 정동길점에서 열린 정원오의 찾아가는 간담회⑦:소상공인편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서울"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5.14.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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