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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 대통령, ‘상록수 채권’ 보도에 “아직도 이런 약탈금융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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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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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SNS에 경향신문 기사 공유 “당국 발견조차 못해…보도에 감사”국무회의서는 금융기관 향해 “정부 혜택은 누리고 부담은 안 져”“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게 국민감정에 맞나” 해결 방안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실태를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작은 사진)를 두고 “금융기관들이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지지 않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는 것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본질이 돈놀이인 금융업이 원래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카드대란 9만명, 못 품는 새도약기금’ 기사에서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당시의 연체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취약계층 재기를 위해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상록수는 연체채권을 이 기금에 넘기지 않고 보유하면서 5년간 420억원가량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면서 “그 원인이 됐던 국민들의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백몇십억 배당을 받고 있나보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대책이 뭔지 이야기해달라”며 “혹시 모르고 있나 싶어서 오늘 국무회의 (텔레그램) 방에 올려봤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의 새도약기금 협약 불참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출자해서 만든 유동화 전문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표면적 이유”라며 “주주들을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카드회사들은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는데, 당시 연체자들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원이 몇억이 됐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서 “죽을 때까지 집안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업이 원래 잔인하기는 해도 정도가 있다”며 “펀드들이 기업의 윤리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투자에 참고하기까지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며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 한다. 억지로는 못하겠지만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엑스에 경향신문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라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안규백 국방장관)
“진정한 (방위비) 부담 분담은 회복력 있는 동맹의 토대.”(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1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두고 동맹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자국의 관심사를 강조했고, 회담 후 발표된 공동보도문에는 한국의 핵심 의제였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외교안보 의제를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쿠팡 문제 등과 연계하며 협의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함께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자국 방위에서) 주도적 책임을 맡으려는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한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작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정상 간 (회담에 대한) 공동설명서(팩트시트)와 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동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장관 모두 자국이 우선시하는 현안을 일방적으로 발언한 셈이다.
한·미 양측이 회담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 공동보도문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 현대화, 안 장관은 한반도 방위 주도 등을 언급했다. 안 장관이 출국 전 방미 핵심 의제로 꼽았던 전작권 전환 시점이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없었다.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간극이 재차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와 관련해 정부는 2028년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는 미국이 대미 투자 지연, 쿠팡 사태 등을 문제 삼으며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12~13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회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개최된다. 이를 하루 앞두고 안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한·미 논의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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