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겉은 ‘제주산 동백꽃·유채꽃술’…속은 미국산 레몬·필리핀산 파인애플즙 > 갤러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겉은 ‘제주산 동백꽃·유채꽃술’…속은 미국산 레몬·필리핀산 파인애플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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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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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제주의 한 양조장이 4년 동안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둔갑시켜 판매해오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50대)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A씨는 2022년 영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신고한 원재료 대신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사용하고, 정제수 대신 수돗물을 써서 술을 빚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과일을 원료로 사용해 술을 빚은 후 색이 진한지, 연한지에 따라 제품명만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바꿔 붙였다.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지난 4년간 이 방식으로 시중에 풀린 술은 375㎖ 기준 26만여병, 매출액은 8억원에 달했다. A씨는 해당 제품을 병당 2000~4000원의 가격으로 소매업체에 공급했다. 판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이뤄졌고,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수출도 이뤄졌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쓴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에서 위반 정황을 확보한 뒤 원재료 구매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의 입출고 기록을 차례로 분석해 4년치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었다”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의 신뢰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식품의 명칭·성분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허위자백 강요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누명을 쓴 고 홍성록씨 유족들이 낸 국가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유족에게 7700여만원의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국가폭력으로 찍힌 사회적 낙인을 고려하지 않은 배상액”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906민사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씨 자녀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에게 각 3857만여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하라고 판결했다.
홍씨 자녀들은 2023년 6월 아버지인 홍씨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하고, 7일간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987년 5월 경찰은 홍씨를 영장 없이 연행한 뒤 7일 동안 경찰서, 파출소, 여관 등을 옮겨가며 조사했다.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다. 견디다못한 홍씨가 허위자백을 하자 경찰은 그의 실명, 얼굴, 가족관계와 사생활을 언론에 발표했다.
당시 경찰은 홍씨를 “변태성욕을 가진 정신병자”라고 기재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도 허위로 꾸며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홍씨 자녀들도 강압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들에게 “아빠 보고 싶으면 똑바로 하라”고 협박하며 반복적으로 진술을 강요했다.
홍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경찰의 동향감시는 5년 동안 계속됐다. 홍씨는 석방 뒤에도 직장을 잡지 못한 채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2002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홍씨에 대한 불법체포·감금, 허위자백 강요, 증거조작, 피의사실공표 및 동향 감시 등 국가폭력을 폭넓게 인정했다. 진실화해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2029년 2월까지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족 측은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내며 4억7000만원 가량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7700여만원을 배상금으로 책정했다.
유족 측은 “사회적 낙인이라는 국가폭력이 배상 책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유족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홍씨의) 불법 구금 기간이 짧다보니 위자료를 적게 인정한 것 같은데, (홍씨는) 이춘재로 진범이 밝혀지기 전까지 화성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엄청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사회적 구금 상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그런 쟁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영화 ‘살인의 추억’ 속 인물도 홍성록씨를 보고 만들어진 것 같다”며 “홍씨의 허위 자백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 만들어진 영화 속 배우 모습은 홍씨 가족들에겐 또 한 번의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씨는 2002년 사망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했고,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았다”며 “국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상당히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춘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도 국가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가 윤씨에게 18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기미제 사건이었던 이춘재 살인사건은 2019년 경찰이 피해자 유류품에 남은 유전자(DNA) 대조한 끝에 진범인 이춘재를 특정했고, 이춘재가 자백하면서 진범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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