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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38% “채팅앱 등 온라인서 가해자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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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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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4명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가해자는 평균 33.2세였다.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성평등부는 12일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927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대상 피해자 5072명 중 38.1%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경로는 채팅앱·오픈채팅이 42.5%로 가장 많았고 SNS(33.6%), 메신저(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비율은 59.6%에 달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전체 피해자의 24.9%는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의 91.5%가 여성이었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고, 19세 미만 가해자는 452명으로 전체의 11.5%였다. 가해자의 15.2%는 동종 전과 재범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가해자 기준 강제추행(29.9%), 강간(23.1%), 성착취물 범죄(20.3%) 순으로 많았고 피해자 기준으로는 강제추행(29.9%), 성착취물(26.3%), 강간(18.1%) 순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가족·친척 외 아는 사람’이 65.3%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24.4%, 가족·친척이 6.4%였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총 3만987명이다. 가해자 수는 2020년 260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3452명, 2024년 392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24년 디지털 성범죄자는 1049명으로 2015년 대비 약 4배 증가했으며 특히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최근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 추세에 대해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범죄 접근 경로가 다양화됐고,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수사, 적발이 강화된 점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올해부터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탐지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유인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신고·삭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신속한 적발과 검거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 대한 제보·수사 협조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방문 도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반중 인사인 지미 라이 석방과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에서 전용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대만 문제에 대해 “시 주석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중국과)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중 인사인 홍콩 언론사주 지미 라이에 대해 “시 주석이 석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선 “핵 프로그램의 20년 중단이면 괜찮다”면서도 “그것은 ‘진짜’ 약속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내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엔진 잔해가 15일 한국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잔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항공편으로 15일 한국에 도착했다”며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잔해는 외교행낭 형태로 아부다비발 인천행 민항기에 탑재돼 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잔해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서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한국 선박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 조사 결과 이는 미상 비행체 2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잔해를) 국방부에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 가지를 다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잔해는 비행체 엔진 부위다. 정부는 정밀 조사를 통해 해당 비행체가 드론 또는 미사일인지 등을 확인하고 공격 주체가 이란인지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고위당국자는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이 다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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