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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녹색세상]나크바 이후, 기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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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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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작년 5월15일 팔레스타인 농학자를 초청한 강연회에 참석했다. 이스라엘 정착민이 팔레스타인 올리브 농장을 파괴하고, 팔레스타인 농부가 자신의 농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관해 들었다. 당시 나는 5월15일이 무슨 날인지 묻는 진행자의 말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말았다. 스승의날 외에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팔레스타인인에게 그날은 대재앙이라는 뜻의 ‘나크바’라고 불리는 날이었다. 이스라엘 건국일인 1948년 5월14일의 다음날이었다.
기후생태책방 운영을 준비 중이던 나는 지구상 살아가는 일의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착각하던 상태였다. 기후 참사와 생태계 파괴 현안, 개발에 따른 부담 전가의 구조 속 피해받는 존재들에 관한 고민이 녹아든 책방을 꾸리길 바랐다. 기후생태책방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지만 2023년 10월 이후의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인종학살 문제 또한 책방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안드레아스 말름의 책 <팔레스타인의 파괴는 지구의 파괴다>를 접하고 반가웠다. 이 책은 팔레스타인 민중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며 자원을 수탈하고, 군사적 폭력과 개발 논리를 결합시켜온 제국의 방식이 화석연료 체제가 지구를 결과적으로 파괴해온 방식과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다. 영국의 증기선 사용의 예에서 보건대, 화석 자본을 이용한 효율적이고 파괴력 큰 수탈이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 식민화에 복무했음을 연결해 이해할 수 있었다.
자원 문제는 최근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연안 가스전에까지 연결된다.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앞바다를 통제하고 있다. 지중해 레반트 해역에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가자지구 해역유전 탐사권 12개를 204억원에 판매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가한 박탈에, 대규모 화석연료 채굴이 더해진 것이다. 절실한 생명의 문제는 이제 심화된 기후위기와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약탈에 한국석유공사의 영국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도 가담 중이다.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 에니가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지난 3월 가스전 탐사에서 공식 철수한 것과 대비적이다. 이 가담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계속해서 인종학살하는 데에 자본과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이전부터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과 이른바 대왕고래 탐사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 문제를 반복해 일으켜왔다. 기후위기 시대에 여전히 화석연료 확보를 위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막대한 비용을 치르는 시대착오를, 게다가 폭력과 점령 체제 속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뒤로하고 범하게 할 수 없다. 더구나 고스란히 팔레스타인 종족 청소에 힘이 될 비용을 이스라엘에 지불하는 건 용납되기 어렵다. 기후정의는 단지 탄소 감축과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다. 생명을 살해하고, 거주 조건을 파괴하는 체제에 맞서지 않고는 진정한 생태적 전환은 가능하지 않다.
9~21일은 ‘가자지구 자원 수탈하는 한국석유공사 규탄 행동주간’이다. 팔레스타인 상황을 외면한 채 기후·생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오늘은 나크바의 날이다. 한국 정부와 공사는 집단학살·생태파괴에 자금을 대는 행태를 중단하라.
전북지역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점유율이 전국의 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혁신제품 2515개 가운데 전북 기업 제품은 64개에 불과했다.
전북도는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스카우터’ 제도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조달청 혁신제품 발굴기관인 ‘지역 스카우터’로 최종 지정됐다. 지난 3월 조달청과 체결한 혁신조달 업무협약 이후 나온 첫 성과다. 수도권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AC)에 집중됐던 혁신제품 발굴 기능을 지역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스카우터 추천을 받은 기업은 조달시장 진입부터 계약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공공성·구매 적합성 등에 대한 일부 사전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술력은 있지만 납품 실적 부족으로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초기 창업·벤처기업들에 사실상 우선 진입 통로를 제공하는 셈이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기업들이 도청이나 공공병원 등에서 제품을 시범 적용해 확보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스카우터 추천을 받으면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절차까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혁신조달 확대 기조도 제도 안착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지난해 614억원에서 올해 976억원으로 약 60% 늘리고 2030년까지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목표를 2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발굴·추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실제 공공구매 확대는 과제로 꼽힌다.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혁신제품 지정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차원의 구매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3월 조달청과 맺은 협력이 두 달 만에 구체적 성과로 이어졌다”며 “지역 유망 스타트업들이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을 넘어 전국 단위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전쟁 양상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5월14일부터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지정학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 심화하는 기후위기 같은 산적한 난제들을 하나라도 풀어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두 나라는 에너지의 지정학에서 양극단을 대변한다. 미국은 석유와 가스 1위 생산국이며 화석연료에 더욱 의지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을 식자들은 ‘석유 국가(petrostate)’라고 부른다. 반면 중국은 태양전지,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화 분야에서 압도적 지위를 확보해 ‘전기 국가(electrostate)’가 되었다. 전 세계 80% 이상의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는 중국은 자국 내 자동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채우고 있음은 물론, 1차 에너지의 30% 이상을 전기로 공급하는 국가가 되었다. 그 결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은 물론 글로벌 녹색 수요의 특수를 누리는 중이다.
물론 중국의 녹색산업은 애초에 기후 대응 목표보다는,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확대가 확실히 돋보이지만, 석탄과 석유 소비도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에너지 추가’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얹어진다. 하지만 중국의 석탄 소비와 석유 소비는 이미 정점에 도달했거나 적어도 2030년 이전에 정점을 지날 예정이고 이는 중국 정부가 약속한 탄소 정점 시점과 대체로 겹친다. 이미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에 약 1% 감소했다.
어째서 미국과 유럽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기후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녹색기술이나 녹색 혁신에서 권위주의 국가 중국에 뒤처지게 된 걸까? 일부에서는 서구 시장경제의 근본적 결함을 지적한다. 수익성을 찾아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후를 위한 녹색 투자는 당장에는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확실히 반도체나 AI 분야 등과 달리, 녹색 분야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 없이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녹색기술이나 녹색 인프라는 아직 초보 단계에서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 심지어 기후 대응은 오히려 당장 수익성이 좋은 탄소 집약적 산업에 대한 대대적 축소를 요구한다. 기후재난에 대비하는 투자는 시민에게는 이로우나 수익성은 없다.
민주주의 역시 기후 대응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주기적인 선거철마다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민주주의는, 장기적인 전략 아래 수행되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녹색 전환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후 대응은 모든 유권자에게 장기적으로는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그 혜택은 시공간적으로 분산되고 부담은 즉각적이다. 그러므로 당장 다음 선거에서 기후 정책을 내세운 정당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최근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이른바 ‘기후 백래시’는 이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수익성에 크게 얽매이지 않은 전략적인 투자와 단기적인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는 중국 같은 권위주의 엘리트 국가만이 에너지 전환과 녹색 전환에 성공해 기후 대응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미래가 펼쳐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1945년 이후 수십년간 서구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점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안정된 중산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꽤 장기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전략적 공공투자도 수행했다. 오늘날 탄탄한 복지제도와 공공 주도의 장기적 정보기술(IT) 혁신 역시 그 시대의 산물이다.
문제는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라 극도의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로 인해 무너진 안정적인 민주정치 기반이다. 또한 지나치게 시장에만 의존해온 경제 구조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심각하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평등을 줄여 정치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가가 강력하고 비전 있는 녹색산업 정책을 펼쳐 적극적으로 시장 창출에 나선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기후 대응에 더 뛰어난 역량을 보일 수 있다.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분열의 시대에 한국 같은 민주주의 중견국가가 전략적 전망을 세우고 능동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녹색 전환의 성과를 쌓아간다면, 국내적으로 미래 녹색산업의 기회는 물론이고 새로운 글로벌 기후 대응 연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강력한 녹색 제조 기반을 보유한 거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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