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파산이나 회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박시형(44) 변호사는 “연체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고, 그.뒤로도 연체금을 못 갚게 되면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회생 절차가 마무리돼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이 회복된다”고 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어요. 회생·파산 기록도 삭제됩니다. 통장이 압류돼 은행도 이용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사실과 달라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부동산이나 통장 압류는 물론 빚 독촉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10년간 도산(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해왔다. 도산전문변호사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다. 장애인 가정의 회생을 도운 공로로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았다. 그가 최근 <파산수업>(차선책 출판사)을 펴냈다. “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오해하거나 두려워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책을 냈다”고 했다.
회생·파산 제도는 ‘채무 초과 상태’ 즉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파산’은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준다. 반면 ‘회생’은 재산을 강제 처분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빚 일부를 벌어서 갚아야 한다. 즉 근로 능력 등이 있는 경우다.
영세상인이나 서민을 위해 더욱더 쉬운 ‘회생’도 있다. ‘개인회생’이다. 일반 회생은 빚을 얼마나 탕감할지에 대해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개입하지 못한다. 빚이 일정액 이하면 가능하다.
도산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1% 정도에 불과하다. 돈은 안되고 일은 고되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은 빚 갚을 돈도 없는 분들입니다. 수년간의 빚 독촉에 시달려 잔뜩 예민해져 있어요. 파산 업무를 오래 한 선배조차 (도산업무 하는 걸) 말렸어요. 그래도 고집을 부렸죠. 범죄자를 변호해주는 데서는 못 느꼈던 뭔가를 여기서는 느꼈거든요.”
‘빚을 없애준다’는 것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패자 부활전 없는 데스게임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오징어게임>에서도 살아남는 건 한 명뿐이었다”라고 했다.
“채무자의 모든 것을 압류하고 월급까지 생계비만 남겨놓고 다 빼앗으면 채무자는 아예 일할 의지를 잃습니다. 오히려 빚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의 대상이 됐다는 건 어차피 빚을 다 받긴 글렀단 얘기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려 죽여야 할까요? 이전의 실수를 깊이 반성한다면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물론 빌려준 사람이 개인이면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채권자 대부분은 사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고 했다. “대출이자를 예금이자보다 높게 책정해 ‘예대 마진’을 남기는 대신, 돈 떼일 위험(부실 채권)도 감수하는 게 금융업의 기본 원리에요. ‘예대 마진’에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진짜 문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가 현실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채무자 입장에선 사실 변제가 필요 없는 파산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요건이 더 까다롭죠. 근로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려면 품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단가는 낮아요. 그래서 상당수 사무실에선 회생을 권유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도산 제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대신 사무장이 최소한의 품으로 박리다매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 대리’ 관행이 생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요. 사실관계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신청서가 법원에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죠. 회생 위원에게 반박 서면조차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원이 신청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요건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원인”이라고 했다. “기각률이 올라가면 회생·파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빚을 진 분, 보이스피싱 당한 분, 사업을 방만하게 하다 망한 분, 절제된 소비습관 없이 ‘카드 돌려막기’한 청년들…. 대부분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저를 찾아오세요. 변제 기간 내내 버스비를 아끼려 걸어 다니고, 외식 한 번도 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문제는 ‘실수를 통해 달라지느냐’입니다. ‘달라질 줄 아는사람들’을 보는 맛에 이 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초심이 흔들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빚을 진 의뢰인들 상당수는 이미 회생·파산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합니다. 빚을 잔뜩 내 ‘투자’를 하고, 손실이 날 경우 도산을 통해 빚을 없애는 ‘플랜’을 짠 거죠. 위축돼 있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변제액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만 당당하게 묻는 그들을 상대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하는 회의가 들어요.”
그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 제도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경, 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 때문에 회생의 문이 닫혀버리면 문밖에서 서성여야 하는 건 그 문을 통해 새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대전시가 정책 홍보를 위해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시민 배우들이 참여하는 웹드라마를 제작한다.
대전시는 웹드라마 <라이크 대전>을 제작해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대전TV’를 통해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라이크 대전>은 모두 6부작으로 제작되는 정책 홍보용 웹드라마다. 스포츠와 방위산업 육성, 청년 지원 등을 소재로 3~5분 분량의 짧은 웹드라마를 제작해 시 주요 정책을 홍보한다.
드라마 제작에는 시민 배우들이 참여한다. 지난 2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이다. 전문 배우들에 비해 연기력은 떨어지지만 다양한 연령과 삶의 배경을 가진 시민 배우들이 주인공을 맡아 친근한 생활밀착형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드라마 촬영도 대전 전역을 배경으로 이뤄져 대전시민들에게는 친숙함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제작된 웹드라마는 이날 1편 공개를 시작으로 유튜브에 순차적으로 업로드 된다. 김미경 시 홍보담당관은 “딱딱한 정책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방식과 매체를 통해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웹드라마를 기획했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정책과 접목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로 구성했으며, 시민 배우들의 친근한 연기가 더해져 공감대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14일 베이징에서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전날 밤 공항 영접에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나선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서열은 높지만 실권은 없는 인물을 통해 ‘상징은 최대, 양보는 최소’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한 부주석의 공항 영접을 두고 “중국이 이번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격식상 높은 지위지만 실권은 제한적인 부주석을 통해 상징은 최소화하되 실질적 양보는 최소화하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한 부주석은 중국 권력 정점인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지냈지만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물러난 상태다. 이듬해 3월 중화인문공화국 부주석으로 취임한 뒤 고위 외교 사절로 활동하며 의례적 역할을 맡아왔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과 2023년 영국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에 중국 대표 단장으로 참석한 바 있다.
줄리언 거위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중국은 부주석이라는 직함이 비록 의례적 역할에 가깝더라도 지위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상징’으로 ‘실질’을 대신하려 한다”며 “의전과 트럼프 대통령의 화려한 행사 선호를 활용해 경제적 긴장 고조를 막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이번 영접 수준이 2017년 첫 방중 때보다 한 단계 낮다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이례적 영접을 받았다. 통상 장관급인 외교부장이 영접을 맡는다.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 외교에서는 의전 자체가 곧 본질”이라며 “공항 도착 환영 행사는 의전 게임의 첫 관문이며, 중국이 상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NYT는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첫 방중 때와 비교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했던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직접 공항에 나가 오바마 대통령을 맞았다. 2014년 두 번째 방중 때는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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