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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능만점’ 선거 이용한 이정선 광주교육감···‘만점 펀드’로 선거자금 조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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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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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수능만점 펀드’를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펀드에 공약 관련 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교육감이 학생 개인의 성취를 공교육 효과로 내세워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현 광주시교육감) 선거사무소는 “‘수능만점 펀드’를 운영해 광주시의 진학 노하우를 전남까지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홍보물에 후보자 계좌를 공개하며 최소 1만원부터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펀드에 입금한 사람들에게는 연 2.5% 이자를 날짜별 계산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능만점 펀드지만 이 자금은 교육 정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쓰인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해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금전을 공개 차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홍보물 등을 통해 공개 차입 신청을 받거나 공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펀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후보 측은 “(지난해) 광주에서 10년 만에 일반고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오면서 이 후보의 교육정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능만점 펀드’를 통해 전남·광주 교육 경쟁력을 시민이 직접 응원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능만점 펀드는 이 후보가 현직 교육감인 광주에서 2026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자가 나온 것을 선거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광주의 한 사립고에 다니는 한 학생은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 교육감은 직접 해당 학생을 만나며 ‘공교육 성과’라고 홍보했다. 광주 도심에는 ‘수능만점 배출’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감 명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월 해당 학생을 불러 ‘수능만점자 초청 강연회’도 열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선거에 수능만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공교육 가치를 입시 도구로 전락시키고 성적 지상주의를 노골적으로 조장한다”면서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교육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교육감의 행위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 측은 “수능만점 펀드는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자금의 ‘공개 차입’”이라면서 “광주와 전남이 함께하면 지역에서도 수능만점과 명문대 진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후보자 인준안이 13일(현지시간) 통과됐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미 CNN방송은 이날 상원이 본회의에서 워시 후보자 인준안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결과는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이번 표결은 1977년 연준 의장 인준 절차 도입 이후 가장 근소한 표차로 기록됐다.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데 반해 민주당에서는 친 트럼프 행보를 보여온 존 페터먼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했다.
상원은 전날 워시 후보자의 연준 이사 인준안을 가결한 데 이어 이날 의장 인준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워시 후보자는 16일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의장에 이어 바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연준 의장 임기는 4년이다. 상원 인준을 거친 임명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워시 후보자는 앞서 지난달 알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양말 인형(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며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등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을 지명했다는 민주당 측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날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4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했다.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통상 물가가 치솟을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해 물가를 억제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연준이 적어도 내년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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