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중소기업 8곳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키운다···5억원 집중 지원 > 갤러리

경북, 중소기업 8곳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키운다···5억원 집중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7 03:20

본문

경북도는 지역 제조 중소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6 K-글로벌 수출 리더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역량 진단부터 현지 비즈니스 구축,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법인 설립까지 해외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본사와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140억원 초과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3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다. 경북도는 8개 기업을 선발해 총 5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을 비롯해 제품·시장 적합성 검증(Product Market Fit), 법률·회계·특허·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 해외 바이어 및 파트너 미팅 지원,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현지 합작법인 설립 지원 등 기업 상황에 맞춘 단계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북도는 미국·중국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유럽과 인도 등 신흥시장 개척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지역 제조기업이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불러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해 석방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법조계 후배 변호사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00만원을 넘겼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무게를 두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당시 동석한 변호사들이 선임한 사건을 맡은 적이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감사위에 보고했다.
한편 법조계와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서 ‘연어·술 파티’를 통해 핵심 인물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감찰위는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의결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게 된다. 박 검사는 감찰위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인 2023년 5월17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받기 위해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어 초밥과 소주를 먹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지난 3월 수사 당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는데,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에 ‘형량 거래’를 시도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이 담겨 의혹이 더 커졌다. 이 사건을 감찰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 전 부지사 등이 소주를 마셨다’는 감찰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고, 이를 토대로 감찰위가 열리게 됐다.
술에 취한 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도로를 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술의 발전이 운전자의 관리·책임 의무까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오해가 부른 사건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와 국내 법체계의 일관된 기준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주행 과정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나 ‘FSD(Full Self-Driving)’를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의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레벨 2’ 수준의 운전보조장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구동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목적지만 설정하면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수행하는 등 이른바 ‘레벨 3’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기능이 국내 도로에서 테슬라 등에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내 법률 규정상 일반적인 국산차나 해외산 수입차는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수준의 자율주행 운행이 사실상 불가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조·수입된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미국 안전 기준을 인증받은 차량이라서 국내에서도 안전 인증을 면제받는다.
다만 모든 테슬라 차량에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는 생산지에 따라 미국산과 중국산으로 나뉘는데, 최근 국내 판매 비중이 높은 중국산 테슬라는 FTA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이 자율주행 기능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쓸 수 없다. 동일한 모델이라 하더라도 생산 국가에 따라 기술적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일부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이 소프트웨어를 무단 조작해 자율주행 기능을 강제로 깨우는 ‘불법 활성화’ 시도가 85건가량 적발된 것도 이러한 기술적 격차와 법적 제약 사이의 간극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미국산 테슬라를 타고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았을 경우 법조계와 경찰의 시각은 단호하다. 국내 법체계상 자율주행 모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대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목적지를 설정해 차량을 움직이게 한 행위 자체를 ‘운전’으로 간주한다. 운전자가 “나는 핸들에 손도 안 댄 채 가만히 있었고 차가 스스로 갔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음주운전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기술이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줄 순 있지만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책임까지 가져가진 않는다”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부도 자율주행차량 내 음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 35조2항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