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보완수사권 폐지 원안 여당, 우려에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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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19:26본문
문화상품권현금화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등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속도전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안으로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조력 권리 보장도 언급했다.
“전문가까지 불러 의총 왜 했나”…여당 내서도 ‘황당’ 반응일반 형사 사건 처리 위험성 공감‘예외적 허용’ 논의 진행 중 발표24일 의총서 당내 이견 조율할 듯
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검찰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은 최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공감대가 형성되던 중 갑작스럽게 나왔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예외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홍기원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음 논의됐다. 전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 폐지는 99%의 일반 형사 사건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23일에는 민주당 일부 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이 참석하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당 지도부가 아직 당내 이견이 있는 형소법 개정안에 관해 갑작스럽게 입장을 정리한 것은 개정안을 8·17 전당대회 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이)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밝힌 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지지층 간 분열이 더 심화하는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소법 외 각종 법안을 처리하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더 끌어봤자 실익이 없다고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B의원은 “이럴 거면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뭐 하러 의원총회를 했느냐”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문자가 날아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4일 형소법 관련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당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명목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을 2.6%로 높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민소득과 세수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그만큼 빠르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 보통 수출이 늘면 수출대금이 국내로 들어오고 원화가 절상되면서 환율이 안정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의 소비가 늘어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체로 퍼져 나간다. 지금은 이 전파 경로가 곳곳에서 막혀 있거나, 작동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출기업의 이익은 급증했지만 환율은 여전히 높다.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협력업체의 단가와 임금, 자영업자의 매출, 청년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디다.
반도체 성과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기업의 임직원은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는다. 정부는 기업에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완화를 제공한다. 하지만 평범한 유권자는 “그 성장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묻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반도체 중심의 성장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 자신보다 비서가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부유층의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문제의식은 백만장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이른바 버핏룰로 발전했다. 시장경제의 최대 수혜자가 시장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분배는 성장을 벌주는 장치가 아니라 성장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장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다.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공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생산가능인구가 3700만명이던 것이 2040년 29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은 일부 직무의 노동수요를 줄일 수 있다. AI를 개발한 프로그래머들이 AI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정규 임금노동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노동자 수가 줄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이 늘어나면 임금과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재정과 사각지대 문제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충격은 입직을 해야 하는 청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다. 실제로 올해 6월 청년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교육을 받아도 첫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기업은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한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수요는 어긋나고,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높은 임대료와 집값 때문에 자산을 축적하기 힘들다.
새로 설치될 미래성장기금은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성장이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됐지만, 당일에는 모두의 AI와 같은 기술 보급 정책이 더 부각된 점이 아쉬웠다. 모두의 성장은 반도체 공장을 더 짓고 AI 모델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미래성장기금에는 미래 위험에 대응하는 통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AI 전환 과정에서 산업과 직무에서의 구조조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대규모로 찾아온다.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가 사라지는 사람에게 전직·이직 교육을 제공하고, 훈련 기간에는 충분한 실업급여와 소득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회보험과 직업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에게는 현장과 연결된 교육, 첫 경력의 기회,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경로를 만드는 일이다.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이 거시경제 지표로만 남지 않고 임금, 일자리, 주거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은 성장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재정이 해야 할 일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함께 그 전환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두의 성장을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드는 길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면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안으로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조력 권리 보장도 언급했다.
“전문가까지 불러 의총 왜 했나”…여당 내서도 ‘황당’ 반응일반 형사 사건 처리 위험성 공감‘예외적 허용’ 논의 진행 중 발표24일 의총서 당내 이견 조율할 듯
한 직무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검찰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은 최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공감대가 형성되던 중 갑작스럽게 나왔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예외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홍기원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음 논의됐다. 전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 폐지는 99%의 일반 형사 사건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23일에는 민주당 일부 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등이 참석하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당 지도부가 아직 당내 이견이 있는 형소법 개정안에 관해 갑작스럽게 입장을 정리한 것은 개정안을 8·17 전당대회 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시점이)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고 밝힌 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지지층 간 분열이 더 심화하는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소법 외 각종 법안을 처리하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더 끌어봤자 실익이 없다고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B의원은 “이럴 거면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뭐 하러 의원총회를 했느냐”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문자가 날아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4일 형소법 관련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당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명목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을 2.6%로 높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민소득과 세수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그만큼 빠르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 보통 수출이 늘면 수출대금이 국내로 들어오고 원화가 절상되면서 환율이 안정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의 소비가 늘어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체로 퍼져 나간다. 지금은 이 전파 경로가 곳곳에서 막혀 있거나, 작동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출기업의 이익은 급증했지만 환율은 여전히 높다.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협력업체의 단가와 임금, 자영업자의 매출, 청년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디다.
반도체 성과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기업의 임직원은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는다. 정부는 기업에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완화를 제공한다. 하지만 평범한 유권자는 “그 성장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묻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반도체 중심의 성장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 자신보다 비서가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부유층의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문제의식은 백만장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이른바 버핏룰로 발전했다. 시장경제의 최대 수혜자가 시장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분배는 성장을 벌주는 장치가 아니라 성장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장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다.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공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생산가능인구가 3700만명이던 것이 2040년 29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은 일부 직무의 노동수요를 줄일 수 있다. AI를 개발한 프로그래머들이 AI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정규 임금노동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노동자 수가 줄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이 늘어나면 임금과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재정과 사각지대 문제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충격은 입직을 해야 하는 청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다. 실제로 올해 6월 청년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교육을 받아도 첫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기업은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한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수요는 어긋나고,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높은 임대료와 집값 때문에 자산을 축적하기 힘들다.
새로 설치될 미래성장기금은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성장이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됐지만, 당일에는 모두의 AI와 같은 기술 보급 정책이 더 부각된 점이 아쉬웠다. 모두의 성장은 반도체 공장을 더 짓고 AI 모델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미래성장기금에는 미래 위험에 대응하는 통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AI 전환 과정에서 산업과 직무에서의 구조조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대규모로 찾아온다.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가 사라지는 사람에게 전직·이직 교육을 제공하고, 훈련 기간에는 충분한 실업급여와 소득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회보험과 직업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에게는 현장과 연결된 교육, 첫 경력의 기회,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경로를 만드는 일이다.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이 거시경제 지표로만 남지 않고 임금, 일자리, 주거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은 성장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재정이 해야 할 일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함께 그 전환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두의 성장을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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