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국제칼럼]이란 전쟁, 그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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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18:57본문
수원형사변호사 “월드컵 오늘 끝나면, 어찌 상황이 돌아갈지 몰라 저희는 피신할 준비를 합니다. 달러는 치솟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조용한 가운데 각자가 전쟁 대비를 하네요. 생필품 도매시장은 이 더운 날씨에도 생필품 사려는 사람들로 바글거립니다. 저도 사러 왔다 인파가 너무 많은 걸 보고… 모든 국민들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최근 테헤란의 현지 지인이 보내온 다급한 메시지는 지금 이란이 처한 실존적 위기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한다. 2026년 여름,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란은 월드컵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운의 공포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이 전쟁은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거행된 웅장한 장례 행렬은, 오늘날 이란 정치가 얼마나 정교한 상징과 의례 위에 서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슬람 정권은 엄숙한 애도와 추모의 공간을 체제 결속과 권력 승계를 위한 정치적 무대로 활용했다. 하메네이의 장례식과 추모 열기는 정권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정당성을 다지는 장치가 되었고, 그 의례의 막이 내리기도 전에 권력 재편 국면 속에서 내부 결속을 명분으로 한 군사적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란 내부가 한목소리였던 것은 아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단 10%의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다면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고 당시의 고뇌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협상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끝내 강경파의 군사적 판단 앞에 힘을 잃었다. 실제로 지난 17일 이란이 요르단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MSAB)를 겨냥해 감행한 탄도미사일 공습은 이번 위기의 정점을 찍었다. 이 공격으로 미군 장병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중동 정세는 통제하기 어려운 확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란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체제를 지탱하려는 시도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실전 상황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긴장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축은 일관성을 잃은 미국의 대외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락가락하는 제재와 널뛰기식 협상안 사이를 오가며 사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듯하다가도 돌발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는 미국의 불안한 태도는 이란 강경파에게 명분을 제공했고, 국제 외교의 신뢰마저 크게 흔들어놓았다. 미국의 서명과 합의가 가볍게 취급되는 사이, 중동의 긴장은 통제하기 힘든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결국 이 거대한 정치적 의례와 무력 충돌의 대가는 고스란히 무고한 시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권력자들이 안전한 곳에서 강경한 언어를 쏟아내는 동안, 폭등하는 물가와 생존 위협, 전쟁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것은 이란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나아가 요르단 공습으로 희생된 미군 장병들과 그 유가족을 비롯해, 소모적인 갈등에 내몰린 중동과 미국의 시민들 역시 이 대결의 대가를 함께 치르고 있다. 조국을 떠나거나 시골로 몸을 피해야 하는 이란 시민들의 한숨은,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진다. 힘의 논리가 앞설 때 끝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평화의 염원임을, 지금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한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공공기관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모 전 서울시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김 전 시의원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보면 강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기부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강서을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지난해 강서구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맡게 됐다. 이때 강 의원은 강서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 김민석 구의원은 “뜬금없이 김 전 시의원이 이사장직에 임명돼 구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투표율을 허위 입력했다면 부실선거냐, 부정선거냐”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 사건으로 ‘올공’ 시위에 참석하며 선관위를 비판해온 장 대표에게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는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중대한 일이 발생한 만큼, 필요하다면 이번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추천 방식을 합의한 선관위 특검을 두고도 “수사 범위를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할 것이 아니라, 투표에 대한 전산 조작과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며 “반드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명기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야당 추천 특검을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은 아쉬움을 말했다”며 “중앙선관위 서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가장 기본적인 투표율마저 이렇게 쉽게 전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다른 숫자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닌가. 투표율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숫자는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고 했다.
그의 주요 지지층은 부정선거론과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해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고, 부정선거로 볼 수 있는 정황까지 터졌다”며 “장동혁 대표의 체제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테헤란의 현지 지인이 보내온 다급한 메시지는 지금 이란이 처한 실존적 위기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한다. 2026년 여름,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란은 월드컵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운의 공포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이 전쟁은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 거행된 웅장한 장례 행렬은, 오늘날 이란 정치가 얼마나 정교한 상징과 의례 위에 서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슬람 정권은 엄숙한 애도와 추모의 공간을 체제 결속과 권력 승계를 위한 정치적 무대로 활용했다. 하메네이의 장례식과 추모 열기는 정권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정당성을 다지는 장치가 되었고, 그 의례의 막이 내리기도 전에 권력 재편 국면 속에서 내부 결속을 명분으로 한 군사적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란 내부가 한목소리였던 것은 아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단 10%의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다면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고 당시의 고뇌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와 같은 협상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끝내 강경파의 군사적 판단 앞에 힘을 잃었다. 실제로 지난 17일 이란이 요르단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MSAB)를 겨냥해 감행한 탄도미사일 공습은 이번 위기의 정점을 찍었다. 이 공격으로 미군 장병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중동 정세는 통제하기 어려운 확전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란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체제를 지탱하려는 시도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실전 상황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긴장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축은 일관성을 잃은 미국의 대외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락가락하는 제재와 널뛰기식 협상안 사이를 오가며 사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듯하다가도 돌발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는 미국의 불안한 태도는 이란 강경파에게 명분을 제공했고, 국제 외교의 신뢰마저 크게 흔들어놓았다. 미국의 서명과 합의가 가볍게 취급되는 사이, 중동의 긴장은 통제하기 힘든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결국 이 거대한 정치적 의례와 무력 충돌의 대가는 고스란히 무고한 시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권력자들이 안전한 곳에서 강경한 언어를 쏟아내는 동안, 폭등하는 물가와 생존 위협, 전쟁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것은 이란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나아가 요르단 공습으로 희생된 미군 장병들과 그 유가족을 비롯해, 소모적인 갈등에 내몰린 중동과 미국의 시민들 역시 이 대결의 대가를 함께 치르고 있다. 조국을 떠나거나 시골로 몸을 피해야 하는 이란 시민들의 한숨은, 우리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진다. 힘의 논리가 앞설 때 끝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평화의 염원임을, 지금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한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공공기관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모 전 서울시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김 전 시의원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보면 강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기부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김민석 강서구의원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강서을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지난해 강서구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맡게 됐다. 이때 강 의원은 강서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 김민석 구의원은 “뜬금없이 김 전 시의원이 이사장직에 임명돼 구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투표율을 허위 입력했다면 부실선거냐, 부정선거냐”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 사건으로 ‘올공’ 시위에 참석하며 선관위를 비판해온 장 대표에게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는 결국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중대한 일이 발생한 만큼, 필요하다면 이번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문제점과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추천 방식을 합의한 선관위 특검을 두고도 “수사 범위를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할 것이 아니라, 투표에 대한 전산 조작과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며 “반드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명기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야당 추천 특검을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은 아쉬움을 말했다”며 “중앙선관위 서버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가장 기본적인 투표율마저 이렇게 쉽게 전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다른 숫자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닌가. 투표율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숫자는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고 했다.
그의 주요 지지층은 부정선거론과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해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고, 부정선거로 볼 수 있는 정황까지 터졌다”며 “장동혁 대표의 체제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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