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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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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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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법무부는 고위 간부인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송중일 서울소년원장(55)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송 국장은 대전고와 충남대를 졸업하고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법무부에서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 보호정책 분야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송 신임 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청소년 재범 방지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를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30일 미국이 부유한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을 대신 부담해 온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하며 동맹국들의 방위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의 방위를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국(protectorates)이 아니라 파트너(partners)”라며 “동맹국들도 안보와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비롯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과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며 방위비 분담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특히 최근 국방비 증액 방침을 밝힌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군 작전 통제권을 보다 신속하게 주도하려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향한 견제 메시지도 내놨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역내를 넘어 확대되는 군사 활동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있다”며 “중국을 포함해 어떤 국가도 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등 누구도 패권적 행동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핵심은 제1도련선을 따라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을 연결하는 전략선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대만 방어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도 향후 미국산 무기 판매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보다 적극적인 방위비 부담과 안보 역할 확대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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