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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외교부장, 10년 만에 캐나다행…중 전기차 수출 등 관계 개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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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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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사진)이 10년 만에 캐나다를 방문했다.
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어니타 어낸드 캐나다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28~30일 캐나다를 방문한다. 캐나다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은 “지난 1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방중으로 양국이 새로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은 이후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양국 외교장관이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 4만9000대 도입 추진 상황을 포함해 양국 무역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안보 현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카니 총리 방중을 계기로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매긴 100% 관세를 폐지하고 연간 4만9000대를 수입하기로 했다. 중국은 약 6만t의 캐나다산 카놀라(유채씨)를 구매하고, 캐나다산 카놀라유에 대한 관세도 85%에서 15%로 낮췄다.
왕 부장의 방문은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개정을 앞두고 미국과 캐나다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뤄졌다. USMCA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미·멕시코·캐나다가 2020년 맺은 협정이다. 오는 7월1일 협정 효력 만료를 앞두고 연장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 측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견을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도 이견 중 하나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가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 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데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쉬옌저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캐나다가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와 위협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고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가 이번 중국과 캐나다 교류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라고 펑파이신문에 말했다.
중국 외교부장이 캐나다를 찾는 것은 10년 만이다. 왕 부장은 2016년 6월 오타와 방문 당시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홍콩 인권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당신의 질문은 중국에 대한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국과 캐나다는 2018년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로 관계가 틀어졌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전쟁 국면 속에서 관계 개선을 모색해왔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 대한 제재까지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코인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제재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때 제재 효력이 계속되면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코인원)은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본안 심리 뒤 처분이 취소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하고, 이번 효력 집행정지로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는 적다고 봤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9만건 위반했다면서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것이다.
이 제재는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인원이 적용 이전인 지난달 27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법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FIU 제재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있다. 지난달에는 빗썸에 부과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집행정지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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