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하라” 조정 권고 ‘불수용’ > 갤러리

법무부,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하라” 조정 권고 ‘불수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7 01:44

본문

정치운동관여 금지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원이 조정 권고안을 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 전 검사의 해임 처분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에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 측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했다. 조정 권고는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 절차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미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해 조정 권고를 했다고 한다.
이 검사 측은 지난달 5일 법원에 조정 권고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다음 달 7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이던 2024년 11월 해임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진상조사단 허위 보고서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정치활동 등 4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 전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전 검사는 해임 사유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지만 대부분 마무리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검사 측이 상고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충북 충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슬로우 조깅’ 보급에 나선다.
충주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슬로우 조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 4일까지 두달 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충주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사전 모집된 시민 30명이 참여한다.
시는 전문 강사를 섭외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또 참가자들이 올바른 자세로 안전하게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충주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슬로우 조깅 프로그램이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오카대 스포츠과학부 다나카 히로아키 명예교수가 고안한 슬로우 조깅은 걷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운동법이다. 평균 속도 시속 6~7㎞로 달리는 것으로 일반적인 달리기보다 관절에 미치는 부담이 적다. 또 운동 초보자나 노약자도 부상 위험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걷기보다 1.5~2배의 칼로리 소모 효과가 있어 최근 각광받는 생활 체육 가운데 하나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4.17
다음글의정부법무법인 의사 명의 빌려 18년 병원 운영···48억 가로챈 사무장 부부·의사 재판행 26.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