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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속보]경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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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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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적 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시설장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학대 정황·보조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거주하던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설 내에서 조직적·상습적인 성폭력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책임 범위 등을 조사해왔다.
앞서 김씨는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신청된 종사자 A씨에 대해 법원은 자백과 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인 전 색동원 교사 2명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들 역시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특수단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던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08년 색동원 개소 이후 입소했던 장애인 87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등 추가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이날 송치된 사건 피해자 6명에 더해 추가된 피해자 8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민간기간의 사건 조사 결과도 회신받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강화군은 우석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이 사건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연구팀이 작성한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는 성폭력 피해자로 12명, 폭행 피해자는 8명을 특정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민간기관의 추가 심층보고서도 회신받아 분석하는 등 신속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찰은 색동원이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점을 토대로 색동원이 보조금·장애인 수당 등을 적절히 집행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품 분석 등을 통해 색동원이 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을 맨투맨이나 반팔티 등 생활복으로 전환하는 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선 학교에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하는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26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비·교복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의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장 교복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도교육청에서 교복 구매 지침을 기존 정장형에서 생활형 교복으로 전환하거나 학교에 정장 교복 대신 생활복 도입을 권고하면 학교운영위원에서 기본 교복 유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정장형 교복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을 생활형 교복으로 바꾸는 형태로 정장 교복 폐지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설 기조실장은 “정장보단 학생들이 많이 입는 생활복 지원이 더 이뤄지게 되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의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 34만원 가량의 상한선을 두고 교육청·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지는 교복비를 현금·바우처 형태의 전환을 권고한다. 교육부는 현금이나 바우처 지원이 선택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현재 13개 시도교육청에선 현물로 교육비 이뤄지고 있다. 서울·광주·전남·경북만 현금·바우처 형태로 교복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교복 판매업체들의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담함 징후 포착시 현장조사와 수사의뢰를 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학원비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부터 교습비 관련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이어간다. 교육부는 특별점검에서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과다징수하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형태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학원을 살펴본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포함된다. 서울·경기 지역의 학원 밀집지역이 주로 특별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액수를 받은 학원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형태의 과징금을 신설한다. 기존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초과 교습비 신고자에 지금하는 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포상금은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신고 포상금을 상향한다.
현재 학원 설립하거나 교습비를 조정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비를 신고해야 한다. 교습시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 제한을 두고 있다. 서울·경기·광주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통합된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14일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제2여객터미널 주차장이 매우 혼잡한 데다 세관의 X-레이 판독요원 부족으로 입국장에서 짐 찾는데 한참이 걸리는 등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월 14일 제1여객터미널에 있던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 지 한 달이 넘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월평균 93만명의 여객을 운송해 여객점유율은 15.4%이다. 제1여객터미널에 있던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함에 따라 제1·2터미널 여객 비중은 65대 35에서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뤘다.
설 연휴인 지난 2월 13~18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 138만6057명 중 제1터미널은 69만2844명, 제2여객터미널은 69만3213명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하면서 제2터미널 장기·단기 주차장의 혼잡은 계속되고 있다. 인천공항 주차장 중 제1터미널은 장·단기 등 2만3716면이다. 제2터미널은 2만3135면이다. 아시아나항공 이전으로 여객 비중은 같아졌지만, 제2터미널 주차장은 제1터미널보다 581면 적다.
또한 성수기 등을 대비한 임시주차장도 제1터미널은 2750면이지만, 제2터미널은 1800면으로 950면이 적다.
전체적으로 제2터미널 주차장이 제1터미널보다 1531면 적은 셈이다.
여기에 제2터미널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항공과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에어서울, 부산에어 등 국적사들이 몰려있는 데다, 아시아나항공 이전으로 인천공항 상주직원도 대거 제2터미널로 이전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후 제1터미널이 중심축이었으나, 이젠 제2터미널로 바뀐 것이다.
특히 국적사 승무원 상당수가 자가용을 타고 다녀 제2터미널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반면 외국항공사는 주로 제1터미널을 이용하고, 외국인 승무원들은 버스 등으로 단체 이동, 국내 호텔에 머물러 인천공항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이전 전·후 주차장 이용률(주차수익 기준)을 분석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이 제2터미널로 이전하면서 제1터미널의 주차장 이용률은 7.3% 감소한 반면, 제2터미널은 무려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터미널 장기주차장은 터미널에서 4㎞ 이상 떨어져 있어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고, 셔틀버스도 툭하면 만차로 공항 이용객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제2터미널 1층 입국장 내 짐을 찾는 수하물 수취대도 짐을 찾는 시간이 늘어나 도착객들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이전으로 제2터미널 수하물 수취대는 10개에서 18개 모두 운영됐다. 그러나 인천공항세관에서 짐을 투입하는 투입대 운영을 줄이고, 마약 등 위해 물품을 적발하는 X-레이 판독 요원도 크게 부족해 판독 시간이 늦어져 수하물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평소 항공기가 도착하면 첫 수하물이 나오는 시간이 16~20분 정도인데, 아시아나항공 이전 후에는 이보다 평균 9분 정도 늦게 짐이 나온다”며 “이는 공항세관이 아시아나항공 이전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이전에 대비해 지난해 7월부터 TF를 구성하고 운항시설과 주차장,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 등 각 분야에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사전 대책이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는 “제2터미널 주차장은 제1터미널보다 적은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아시아나항공을 이전해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수요에 맞는 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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