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부산시와 BNK부산은행은 부산 주요 관광지 등을 여행하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부산이라 좋다 Big적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김유진 부산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부산을 널리 알리고 지역 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BNK부산은행과 손잡고 적금 상품을 기획했다”고 밝혔다.‘부산이라 좋다 Big적금’은 부산시의 도시브랜드인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를 반영해 부산 여행과 일상을 기록하는 적금이다.이 적금은 기본금리 연 2.80%에 지역 인기 명소 방문 인증 우대금리 최대 2% 포인트, 부산은행 동백전 사용실적 우대금리 0.20% 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연 5% 금리를 제공한다.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적금 가입 후 부산 주요 관광지 15곳과 음식점 밀집 거리 8곳, 광복동 부산 브랜드숍을 방문해 위치 인증을 완료하면 인증 건수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된다.부산시는 이번 적금 출시와 함께 중구 광복동...
음주운전을 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병가 후 업무에 복귀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지난 6일 병가를 냈다가 11일 업무에 복귀했다. 업무 복귀가 알려지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병가를 낸 후 며칠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강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목하며 인적 쇄신을 요구한 인물 중 한 명이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봤을 때는 공익보다는 결국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다시 복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원아웃제인데, 그런 분이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하면 그게 결국 정권에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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