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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상담받던 초등생, 교사 20분간 폭행해 ‘전치 2주’···교육당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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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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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상담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제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의 상담 공간인 위(Wee)클래스에서 고학년 학생 B군이 지도 중이던 A교사를 약 20분간 폭행했다.
당시 B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분리 지도를 받던 중이었으며,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이를 제지하던 A교사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은 교장과 교감 등 다른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종료됐다.
노조는 “A교사는 이 사건으로 상해 2주 진단을 받았고, 불면과 불안·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피해 교사의 요청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노조는 “정서·행동 문제 학생을 분리 지도할 때 담당 교사 한 명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감당하는 현 구조는 학생과 교사 모두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다수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클래스에는 비상호출벨 설치 등 안전 설비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민원대응팀과 학교장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사 개인에게 민원이 직접 전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 교사의 회복을 위한 결손 부담 없이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에서 첫번째)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에서 첫번째)가 14일 처음 마주 앉았다. 기획처가 재정경제부와 분리돼 있던 과거에도 한은 총재와 공식 회동을 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수장의 만남은 최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 총재에게 소나무 분재를 선물했다.
박 장관은 “양 기관 수장 이름에 포함된 소나무의 뿌리(根)와 나무줄기(松)가 닿을 수 없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양 기관도 변치 않는 협력관계를 이어가자”고 의미를 담았다.
두 기관은 고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인구·기후 위기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용 정기주차권을 과다하게 발급해 공항 주차난을 가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공항 주차요금 면제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기주차권은 업무수행과 출퇴근 용도로 발급되는 주차권으로 공사는 공사·자회사·입주기관 직원에게는 무료로, 항공사와 입주업체 등에는 유료로 정기주차권을 발급해왔다.
감사 결과 공사가 발급한 유·무료 정기주차권은 총 3만1265건으로 공항 주차 면적(장·단기 3만6971면)의 84.5%에 달했다. 다만 정기주차권의 하루 평균 사용 건수는 5134건(13.8%)이었다.
특히 공사는 터미널 상주 근무자가 347명에 불과하지만, 단기 주차장 정기권을 1289건 발급했다.
지난해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해 면제받은 1·2터미널 단기 주차요금은 41억원이다. 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366억원)의 11%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사는 적정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사용 실태 관리도 전무한 상황에서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했다”며 “이러한 행태가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을 가중해온 핵심 원인 중 하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적발됐다.
직원들이 개인 연가 중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한 사례는 작년에만 1220건(1017명)이었고 이들이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총 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사 직원 A씨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는 등 22일간 2회에 걸쳐 55만2000원을 면제받았다.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음식점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작년 한 해 4302건(1233명)으로, 면제된 주차요금은 총 520만원이었다.
국토부는 공사가 주차난에도 제1터미널 지하 3층 단기주차장에 무료 정기주차권 전용구역(511면)을 추가 지정했던 점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사에 정기주차권 관리 강화, 책임자 문책, 부정 사용자 징계, 부당 면제 요금 환수 등을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 편의 위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직원들이 부정 사용까지 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개선안을 마련해 철저히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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