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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아파트 특혜 박영수 딸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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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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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은 이달 초 박영수 변호사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청구 금액은 이 전 대표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 각각 300만원이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 등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들은 분양 완료 후 계약 해지에 따른 미분양분이었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분양 과정에서 미분양이 생겨 선착순으로 공급했고 국토부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참고해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분양은 공개모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이 발생했는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 주체는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임직원 4명을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9년 12월~2021년 10월 김씨가 화천대유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과급 명목으로 수십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임직원들이 자신들이 받은 성과급을 범죄 수익이라고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작품은 감상하는 이들에게 저마다 다른 얼굴을 내보이기도 한다.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애니메이션 <늑대아이> 또한 그러하다. 늑대인간과 인간 여성 사이의 애틋한 로맨스이면서 동시에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아기자기하고 보편적인 육아기이며,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아이의 성장담으로도, 타자와 더불어 사는 데 대한 정치적 메시지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내겐 신의 아이를 낳아 기른 어머니, 더 넓게는 종파를 넘어서 성직자나 수도자의 혈연에 관한 일종의 우화로 읽혔다. 연인이 늑대인간임을 받아들인 채 그와 사랑을 나누었고, 따라서 늑대아이인 자식 역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리라 이해하려 하면서도 오롯이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마음. 아이가 언제든 내적 부름에 따라 떠날 수 있음을 알지만 붙들어두고 싶은 염원. 애초 창작자가 의도했던 알레고리는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관객 한 명에겐 그런 이야기로도 가닿을 수 있었다.
후반부에 이르러서였다. 아들 아메는 야생늑대의 삶을 택해 ‘속’을 떠나고자 한다. 어머니 하나는 다시는 산에 가지 말라며 가로막는다. 늑대는 10살이면 다 큰 어른이겠지만 인간인 넌 아직 아이라고, 더 지켜주어야 한다고. 폭우로 인해 산과 마을의 경계가 흐려지던 날, 아이가 산으로 향하려 함을 직감한 어머니는 단호하고 엄한 눈빛으로 문지방에서 그를 불러세운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어느덧 단단해진 아이의 시선을 마주한 그녀의 눈빛은 마구 흔들린다. 치켜 올라간 눈꼬리를 스르르 내리며 안으로 들어가자고 힘없이 애원한다.
순간, 오래 알고 지낸 수녀님이 들려주셨던 일화가 생각났다. 수녀님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데면데면했다고 한다. 종종 밀쳐내지는 느낌을 받았고,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원망스러웠단다. 수도자가 되어 날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막상 친부모를 상기하면 얼음처럼 차디찬 무엇이 가슴 안에 뭉쳐지곤 했다고. 그러다 한 장면이 기억 저편으로부터 불쑥 떠올랐단다. 수녀원에 입회하려고 집을 나설 때 아직 어리니 정 가야 하거들랑 나중에 가라던 어머니의 청을 “지금 가야 해요”라며 단호히 끊어낸 자신이, 그때 흔들리던 어머니의 눈빛이. 정을 많이 주지 않았던 아이이니 언젠가 품을 떠나리라 예상했을 것임에도 헤어짐을 지연하고 싶어 본능적으로 흔들리던 그 눈빛의 기억으로 인해, 종교인의 당위로서 ‘사랑하려 하는’ 차원을 넘어 조금이나마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셨다.
날 보면 예전의 당신 내면을 거울로 보는 듯하다 하신 수녀님. 스물몇 살 무렵부터 견디기 힘들어 찾아갈 때면 등을 쓸어주던 분. 전화를 걸어 말 잇지 못하면 “매일 기도해줄게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다음엔 천상으로 가서도 할게. 그럼 되겠죠?” 토닥여주시곤 했다.
몇해 전, 휴가를 얻은 수녀님은 내가 사는 데 오셔서 며칠 머무셨다. 신선한 해산물 파스타를 사드리고, 바닷길을 걷고, 카페에 들어가 갓 구운 스콘과 블루베리 타르트도 나눠 먹었다. 취직해서 돈 버는 딸이 엄마랑 여기저기 좋은 곳 다닐 때 이런 마음일까 짐작했다. 소임지로 복귀한 수녀님은 택배를 하나 보낸다고 하셨다. 상자를 열자 열무김치와 깻잎무침, 호두멸치볶음, 우엉조림 등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흔히 말하는 ‘집에서 보내준 밑반찬’이란 이런 것이겠구나, 이번에도 짐작했다. 그러니 기억의 얼음벽을 깨고 들어가 ‘마구 흔들리던 눈빛’의 한순간을 찾아내지 못해도 괜찮았다. 이를 대체하고 남을 만큼을 다른 데서 받았으니까.
지난 금요일엔 종일 바빴다. 늦은 밤 포털 검색창의 카네이션을 보고서야 무슨 날인지 알았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문의 한 문장을 빌려 청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상에서는 찬란히 빛나게 하소서.”
“어찌할까요. 양심이 그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무거운 멍에를 내게 만드십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1980년 5월27일 새벽.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인근 YWCA에서 계엄군 총탄에 숨진 박용준 열사(당시 25세)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 박 열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침묵하는 언론을 대신해 광주시민들이 만든 소식지 ‘투사회보’ 글씨를 쓰는 필경사였다. 박 열사는 항쟁 열흘 동안 일기를 썼다.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한 5월21일 밤, 열사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한 몸의 희생으로 자유라는 대가를 얻을 수 있다면 희생하겠다. 싸우다 쓰러져간 광주시민, 나도 부끄럽지 않게 일어서리라.”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집필할 당시를 설명하며 “소설을 쓰는 일을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겠다고 거의 체념했을 때 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읽었다”고 했는데, 그 일기가 박 열사 일기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5·18 제46주년을 맞아 박 열사를 비롯해 주부와 직장인, 대학생, 초등학생, 전투경찰 등 평범한 시민들이 항쟁 기간 기록했던 일기를 선보인다. 박 열사 일기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5·18기록관은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9층 기획전시실에서 ‘5·18 시민일기: 가장 사적인 저항’ 전시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전시는 언론 검열과 고립의 암흑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각자 남긴 ‘일기’에 주목한다. 1980년 5월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담아낸 21명의 일기와 낭독 영상이 입체적으로 선보인다.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이 어떻게 폭력에 맞선 가장 인간적이고 강력한 저항의 증거가 되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박용준 열사와 당시 전투경찰이던 유영옥의 일기, 항쟁 현장을 지킨 시민 윤태원과 고교생 정종연·김의석 일기는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다. 이들의 일기는 당시 광주 상황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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