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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약물 성범죄’ 영상 증거에도…검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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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7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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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김지현씨(가명)는 23세 생일날 남자친구가 건넨 와인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는 의식이 없는 김씨와 남자친구의 가학적 성행위 장면이 영상과 사진으로 남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수사기관에 동영상 감정을 호소했지만, 외부인에게 성범죄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국회와 여론에 호소한 끝에 사건 발생 2년 만에 전문가 감정이 이뤄졌고, ‘약물에 의한 중독 상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게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씨의 아버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직접 포렌식 기술을 공부하며 6년을 버텼다.
12일 MBC 은 사건의 전말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전한다. 김중곤 계명대 교수가 약물 성범죄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모르는 사이보다 지인 관계에서 약물 성범죄가 2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전한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향정신성 마약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방송은 오후 10시20분.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양국 정상이 마주한 자리에서 충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치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고, 중·미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대만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임을 천명하며 직접 경고한 것은 과거 발언·태도와 비교해도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은 대만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자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반발해왔다. 중국은 회담 전부터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만 문제 등을 ‘4대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서로 섞일 수 없다”며 “대만해협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최대공약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부산 회담에서 1년짜리 무역전쟁 휴전을 발표한 뒤 미·중관계가 표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만 문제가 여전히 양국 관계의 핵심 뇌관임을 다시 드러낸 셈이다. 회담 후 두 정상이 톈탄공원을 함께 둘러보는 자리에서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관련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발표된 백악관 발표 자료에도 대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발언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대학원장은 블룸버그통신에 시 주석의 발언이 중국의 대만 관련 경고 가운데 가장 “직접적” 표현이라며, 중국이 ‘분리주의자’로 규정해온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경계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대만은 반발했다.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에 따르면 리즈후이 행정원 대변인은 이날 시 주석 발언에 대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야말로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 요소”라며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효과적인 공동 억제를 이어가는 것이 지역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했다. 샤오광웨이 외교부 대변인도 “대만해협이 불안정한 유일한 요인은 바로 중국의 권위주의·팽창주의적 행위”라며 “대만은 미국 등 뜻을 가깝게 하는 나라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개방과 번영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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